헝가리의 체제전환과 이전 재산불법의 해결 법제에 관한 고찰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161~182페이지(총22페이지)

헝가리는 1989년 구 소련연방의 해체로부터 시작된 동구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국 중의 하나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유혈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것이었다. 헝가리의 개정 헌법은 주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자유민주질서, 법치주의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의 서구 자유국가헌법을 모방하였다. 특히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제정은 이전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국가질서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체제전환을 완성한 헝가리는 이전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문제의 해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불법의 해결은 개정 헌법에 따른 것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과제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전 체제의 불법 중에서 재산 불법의 문제는 과거의 소유자 규명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이 문제는 현재의...

TAG 헝가리의 체제전환, 보상원칙, 보상증서, 반환원칙, 재산불법, 보상법률, 한반도통일,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erty Illegal, Compensation Certificate, Principle of Return, Compensation Law, Unification of the Korean

商品房预售许可对商品房预售合同效力的影响(中国法)

김세성 ( Jin Shi-she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183~200페이지(총18페이지)

1994년 7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의 공포는 중국의 부동산 예매제도가 법률측면에서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중국전국범위 내에서 부동산예매를 하기 시작했다. 199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국부동산예매시장은 가장 번창한 23년을 경험했다. 부동산예매허가규정은 중국부동산예매제도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일정한 정도로 중국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난제를 해결하면서 선분양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왔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최고인민법원 부동산매매계약분쟁사건 심리 관련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부동산예매허가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로 인정해야한다. 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부동산예매허가증명을 취득한 경우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TAG 부동산예매제도, 부동산예매허가, 예매계약의 효력, 무효확인의 소, 商品房預售制度, 商品房預售許可, 預售合同效力, 无效確認之訴, commodity houses advance sale system, commodity houses advance sale permit, validity of advance sale contract, invalid lawsuit

Neuere Entwicklungen des Arzthaftungsrechts

( Johannes Hager ) , ( Kim Dae 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201~223페이지(총23페이지)

본고는 독일에서의 의사책임법에 대한 비교적 최근 판례의 태도를 모색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독일민법 제630a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치료과실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의무, 즉 일반적 의료표준의 기준과 이에 따른 임상실험단계, 진단 및 처방, 협진, 병원과 담당의사의 각 의료행위단계 및 주체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제2장). 다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제로서 인정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검토하였는데,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침습행위의 중대성, 설명의무의 대상 및 방법, 설명의무의 시기, 미성년자 및 의식불명환자에 대한 동의여부 및 잠정적 동의의 추단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폭넓고 완전한 형태의 고지의무를 요구하는 독일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였다...

TAG Arzthaftungsrecht, Behandlungsfehler, Selbstbestimmungsaufklarung, Beweislast, Schadensersatzhaftung

2018년 제6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김준석 ( Kim Jun Seok ) , 정연재 ( Jung Yeon Jae ) , 홍의종 ( Hong Eui Jong ) , 구본균 ( Koo Bone K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225~273페이지(총49페이지)

본고는 독일에서의 의사책임법에 대한 비교적 최근 판례의 태도를 모색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독일민법 제630a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치료과실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의무, 즉 일반적 의료표준의 기준과 이에 따른 임상실험단계, 진단 및 처방, 협진, 병원과 담당의사의 각 의료행위단계 및 주체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제2장). 다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제로서 인정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검토하였는데,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침습행위의 중대성, 설명의무의 대상 및 방법, 설명의무의 시기, 미성년자 및 의식불명환자에 대한 동의여부 및 잠정적 동의의 추단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폭넓고 완전한 형태의 고지의무를 요구하는 독일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였다...

국제형법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필자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집행상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 ‘부정적인 니그로이즘(Negroism)’이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며,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한다. 텍스트(text)는 상황(context) 속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형법 텍스트는 국제사회라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집행상의 문제점’은 몇몇 강대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제형법의 집행을 방해할 여지로부터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다. 이는 세계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규정하겠...

TAG 국제형법,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 해석, 보편적 인권, International Criminal Law, Roma Statut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Interpretation, Universal human rights

중국의 노인부양과 요양간호제도

김상찬 ( Kim Sang-ch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에 있어서 노인의 부양이나 요양간호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최근에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요양간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의료보장제도, 연금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이 잘 정비되지 않고 있고 요양간호지원 등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통일적 제도가 없어서, 가정 내 부양이나 비교적 사구(社區, 지역공동체)에 의한 요양간호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 개인에 의한 서비스 구입 등 매우 기본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노인 부양에 대하여 국가·사회·가족을 삼위일체로 하는 양로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향후 가족부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약화된 가족부양능력을 보완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즉 사구(社區)서비스를 주민의 상호부조에 의해 정비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

TAG 중국, 노인부양, 요양간호, 사구(社區)서비스, 사회보장, 고령화, 핵가족화, China, the elderly support, long-term care, local community service, social security, aging, nuclear family

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에 관한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49~72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보육법제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육법제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 북한에서 시행되었던 사회주의 어린이 보육법제의 규율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어린이 보육법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TAG 어린이, 보육, 어린이보육, 어린이보육법제도, 북한, 통일, Child, Nursery, Child Nursery, Child Nursery Legal System, North Korea, Unification

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 김명대 ( Kim Myeong-d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73~97페이지(총25페이지)

신고제도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부정·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서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익신고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국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 및 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

TAG 공익신고제도, 부정부패, 은밀, 투명성, 보호, 보상,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corruption, covert, transparency, protection, compensation

통일한국을 대비한 민사절차법의 정비방안

장완규 ( Jang Wan-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99~122페이지(총24페이지)

남과 북은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반목하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극한 대치상황 끝에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조심스럽게 남북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법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남북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하기에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

TAG 남북통일, 법제통일, 민사법, 민사절차법, 연방, 법적 분쟁의 해결, Inter-Korean Unification, Legal Unification, Civil Law, Civil Procedure Law, Federal, Settlement of Legal Dispute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방법에 관한 연구

정해원 ( Chung Hae-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1호, 123~147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7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의 참여 등의 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일정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문제는 그러한 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합회사의 예상 시장지배력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필수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이 선행되게 된다. 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시장지배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출발점이 되고, 또한 기업결합심사의 모든 분석과 결정의 핵심으로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관련시장은 보통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그 분석방법으로서 현재 각국에서 이용되는 방법에는 미국에서부터 발전된 가상적인 독점기업 이론 ...

TAG 기업결합, 관련시장, 상품시장, 지역시장, 가상적인 독점기업 이론, SSNIP test, 임계매출감소분석, 적하이론, 전환이론, 영창악기와 삼익악기의 기업결합 사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사건, Combination of Enterprises, Relevant market, product market, geographic market, the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 SSNIP test developed from the US, Critical Loss Analysis, Elzinga- Hogarty test, Diversion approach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