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오미진 ( Oh M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

TAG 통일, 북한, 토지, 주택, 건물, 소유권,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의 사유화, Unification, North Korea, Land, Housing, Building, Ownership, Real Estate Ownership, Privatization of Real Estate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우진 ( Lee Woo 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81~218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38조에서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공통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통일상법전(UCC)에서 계약위반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위험이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비록 우리와는 상이하게 받아 들여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TAG 위험,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 채권자위험부담, Risk, Risk of Loss, Obligor’s Burden to Bear Risk, Obligee’s Burden to Bear Risk

중재법 개정과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219~256페이지(총38페이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지만, 환경분쟁의 특성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민간기구나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조정의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 그리고 재정의 3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가 2016년에 중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의 기간 동안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

TAG 환경분쟁 조정법, 중재법, 중재, 중재의 효력, 단심제, 알선, 조정, 재정,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Arbitration Law, mediation, conciliation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곽민희 ( Gwak Minhu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1960년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상속분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77년과 1990년의 민법 개정과 2005년의 개정에 기초한 현행 민법의 규율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상속법은 당해 시점에서의 시대적 요청과 헌법 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 변화를 거쳐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우리 상속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분에 관한 개정은 2006년, 2014년 개정시안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각론적으로 상속분의 상향 방법이라는 관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상속법 논의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

TAG 상속법, 상속분 연혁, 상속분, 생존배우자 상속, 배우자 상속분, 배우자 거주권, 상속법 개정, 일본 상속법 개정, 고령화 사회, Family Law, Inheritance law, Inheritance of the spouse, amendment of inheritance law, Japanese civil law, Aging Society, Succession

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35~52페이지(총18페이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해제권이 해제권자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계약의 양당사자는 수령한 급부를 반환해야 한다. 독일민법은 제346조 이하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제에 관한 일반규정은 로마법이나 보통법에서 발견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들만이 로마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 매도인에게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실권약관(lex commissoria), 매도인이 더 나은 조건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원래의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매매(in diem addictio), 매매목적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해약권을 인정해주는 약관(pactum displicentiae) ...

TAG 해제권, 해제규정,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드레스덴초안, 부분초안, release right, release provision, draft of Dresden, contract, legislation of Germany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윤기승 ( Yoon Gi-se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본래의 특허제도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의 운영이나 특허분쟁 등의 이유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공지예외적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또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공지예외적용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발명자 보호에 부...

TAG 유예기간, 공지예외적용제도,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 상실제도,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 바운스백 특허, Grace Period, Non-prejudicial disclosures, Inventions not Deemed to be Publicly Known, etc., Novelty, effective filing date

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건축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명확한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건축법을 직접 적용하는 행정실무에서는 건축법령 전체의 입장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당시 허가된 건축허가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를 사용승인시점에서 발견한 경우 그 처리는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처분의 일치를 위하여 건축허가의 일부취소와 함께 보완명령을 통해 건축허가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건축행정 실무는 대법원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TAG 건축법, 건축허가, 사용승인, 재량행위, 기속행위, 기망행위, 공무집행방해죄, Building Act, Construction permit, Building permission, Building Completion Approval,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established by False Statement, Restriction, Discretion, Fraud Action, Interference crime in enforcement of public affairs

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07~140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그러나 별거는 혼인의 실체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상태와 다르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의 별거제도를 도입하여 그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별거제도와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 이혼법의 변화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현행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TAG 별거제도,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법, 숙려기간, Germany’s separation system, divorce law, remuneration, defamation, dependency claim, marital separation

한정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특히 상속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

현소혜 ( Hyun Si Hy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의 포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첫째,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고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일반 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결되지 ...

TAG 한정승인, 상속채권자, 고유채권자, 상속파산, 상속재산관리, Qualified Acceptance System of Inheritance, Creditor of Inheritee, Creditor of Inheritor, Insolvency of Inheritance, Administration of Inheritance

遺言の利用促進と相續法改正

增田勝久 ( Katsuhisa Matsud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75~186페이지(총12페이지)

１ 遺言は，個々の財産の承繼者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合理的な遺産の配分が可能である点，相續人による遺産分割協議が不要である点で，すべての遺産がいったんは共有となる法定相續に比して便利な制度であるが，日本では，遺言の利用が比較的少ない。 2018年の相續法改正では，自筆證書遺言の方式の緩和，自筆證書遺言の保管制度の創設，遺言執行者の權限の明確化，遺留分權の金錢債權化などの方策により，遺言を利用しやすく，かつ實效性のあるものとし，遺言利用の促進を圖った。 ２ 遺言利用の促進に關連する改正事項 (1) 自筆證書遺言の方式緩和 自筆證書遺言は，舊法によれば全文を自書す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たが，改正法は，相續財産の目錄については，目錄のすべてのペ一ジに遺言者が署名押印することを條件に，パソコンソフトを用いて作成したり，不動産登記情報や預金通帳の寫しを添付することで足り，自書を要しないこととした。 (2) 遺言書の保管制度 日本の各地に所在する法務局に遺言書保管所を設け，遺言書保管官という新設の機關により自筆證書遺言を保管する制度を新設...

TAG 遺言, 自筆證書遺言, 遺言執行者, 遺留分制度, 配偶者保護, A will, holographic wills, the executor, legally received portion, to protect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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