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9~59페이지(총31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확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심원 선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문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성 증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 등의 문제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를 통해 더욱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도...

TAG 국민참여재판, 퍼블리시티, 편견, 시민참여, 민주성, 신뢰,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Publicity, Prejudice,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cy, Trust

Legal Issues of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Act

김성화 ( Kim Sung-hw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53~173페이지(총21페이지)

기업의 경영현실에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종래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지배주주 등의 이익충돌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개정상법은 자기거래 제한의 적용대상자를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실질적 요건으로서 공정성요건을 명문화하였다. 그동안 대륙법계의 국가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개정상법은 미국 회사법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사(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이면서도 형식적으로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동안 규제할 수 없었던 각종 탈법행위를 규제한다...

TAG 자기거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결의요건, 실질적 공정성, Self-dealing, Controlling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Person, Procedural Fairness, Substantive Fairness

불심검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 ( Ko Heon-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한 전형적인 경찰관의 직무이다. 불심검문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조기발견 및 또 다른 범죄의 발생을 저지하기위해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해 강력한 공공권력을 행사 하여야하는 반면에 법치주의 실현과 적법절차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목적과 경찰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은 주요 외국의 불심검문과 비교해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논...

TAG 불심검문，경찰권，범죄예방，위험방지, 기본권，경찰관직무집행법, The random questioning, police power, the prevention of crime, risk prevention, fundamental right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제주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근주 ( Kim Keun-ju ) , 유선우 ( Ryu Sunw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33~53페이지(총21페이지)

이 글은 제주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현행 법체계 하 에서 지역단위의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통한 최저근로기준 향상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역단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주로 생활임금 논의는 공공부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산업별·직종별 단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장(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예외)규정을 두는 등 ...

TAG 제주도，지역단위 노동조건 결정，생활임금제，공공조달계약，지역단위 구속력, Jeju province, Local-level policy implementation of working conditions, Living wage, Public procurement Local-level binding force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현황

김봉수 ( Kim Bong-s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부터 출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입법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고，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200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비 가 되었다. 완비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4개 법률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1개 법률로 구성된 5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색영역의 확대에 대 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에 개정안이 마련되어，2015년 9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동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고, 적절한 규율 하에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이 확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취급의...

TAG 일본의 개인정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지침, Personal data in Japa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Japa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ivacy committee,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몽골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바트챙게르투맹뎀베렐 ( Battsengel Tumendemberel ) , 김갑석 ( Gim Gab 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149~172페이지(총24페이지)

몽골은 사회주의를 거쳐 민주주의를 받아드림으로서 오늘날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사회주의체제로 인하여 민주적 선거제도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2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하였다. 1992년 신헌법 제정 이후로 몽골은 민주주의적 선거방식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를 7번，대통령선거를 6번 실시하였다. 몽골은 민주주의를 가장 안정적으로, 어떠한 충돌 없이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타국의 선거제도를 모방하고 이를 제도로서 적용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몽골은 민주적 선거를 도입하고 있지만，선거제도 시행에 있어서 노정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선거참여가 적어 대표자 선출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고...

TAG 사전투표제도，비례대표제도，몽골의 선거제도，몽골선거관리위원회, 몽골 통합선거법, early voting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lectoral system in Mongolia, Mongolia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ssion, Mongolia Integrated Election Law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201~227페이지(총27페이지)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의 부재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 그리고 알코올 ·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및 정신성적장애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과거 행위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을 근거로 그 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한 개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할 시설의 부재로 한동안 교정시설이나 국립정신병동 등에 각각 분산 수용해 왔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으로 충남 공주에 법무부소속 국립법무병원을 설치하게...

TAG 치료감호, 정신성적장애자, 재사회화, 위험, 안전, Therapeutic Custody, Psychosexual Disorder,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Danger, Security

증권상의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새로운 전개 -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

양석완 ( Yang Seok-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229~267페이지(총39페이지)

이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증권상의 송하인 (documentary shipper)`의 개념을 도입하여 송하인(shipper)에 관련된 규정을 증권상의 송하인에 대해서 도 송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부각시켜 우리나라 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해외에 있는 매수인이 수출화물의 통관과 선적상황, 선적지의 선박동정 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매도인으로서도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표시되지 않고서는 운송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아울러, 송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의 이름으로 운송 계약...

TAG 증권상의 송하인, 송하인, 선하증권, 증권상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 FOB계약，운송물 인도, 해상법，로테르담 규칙, documentary shipper, shipper, bill of lading,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 documentary shipper, FOB contract, delivery of the cargo, maritime law, the Rotterdam Rules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105~127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단하여 대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통일한국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사제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종래의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서 화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장사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장사와 관련되어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과거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각 지...

TAG 묘지，묘지관리，장사관련법，장사제도, 화장제도，화장문화，화장시설, graveyard, management of graveyard, funeral system, cremation system, cremation culture, cremation facility

국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감독기관 간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 Park Juns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173~19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자본시장은 고도로 국제화되었다. 국제화된 자본시장에서 증권감독기관이나 관련 정부기관은 더 이상 국내 권한 만으로 증권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을 관할하는 하나의 증권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현재로써는 각국의 긴밀한 협조만이 국제 증권사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도 증권감독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 증권감독기관의 증권사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유하게 되었고，이러한 권한에 따라 현재까지 강제조사절차 등 위원회의 다양한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증권감독기관에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증권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 ...

TAG 국제화，증권시장, 국제공조，정보교환, 양해각서, Internationalization, Securities Market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formation Sharing, Memoranda o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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