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제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제한
1)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
5. 폭력행위 등의 금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참고】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동법 시행령 §21)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4.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
3. 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위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노동법체계를 고려할 때 위법의 의미를 고려해보
(3)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쟁의 형태.
3.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
사용자가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그러한 고용조정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1.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 노동쟁의 조정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