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비록 행위시에는 심신상
1.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1.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Ⅰ.서(序)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는 책임능력 있는 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
3.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
(1)의의
1)개념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발육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연령의 계산은 역산에 의하여 계산하고(제83조) 있으나 연령 산정은 사실문제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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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앞서 얘기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행위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현행형법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을 전제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Ⅰ. 문제의 제기
甲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실행하였다. 甲 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현실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데, 위 설문에서 사망의 결과발생은 분명히 나타나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2. 미수의 처벌근거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
행위 등이 생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정거래 제도는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균등한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한 경쟁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제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