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설문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乙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경료케 하였던 바,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목적물의 훼손 등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 하기 때문에 해지보다 해제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효과,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필자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규범적인 근거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의 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하고, 문제되는 부분인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와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일치(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를 살펴본다.
관련 법률문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성립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
Ⅱ.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보호문제는 그 부모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녀보호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자녀 양육의 문제
(가)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