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도 포함한다.
(3)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사물관할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피고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때에 원고가, 각각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4. 공권의 성립요건
1. 공권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이는 그 법규범에 의거한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님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성의 의미는 개인이 가지는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주체는 작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따라서 관계법규가 사인의 청구에 대하여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
요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보사항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5. 펀드판매
* 금지행위
- 특정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의 경우
<중략>
제4장 회사법
4. 소송요건의 종류
소송요건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자는 그 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저작자는 서적길드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저작권 표시와 권리자의 이름, 최초 출판 년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공표 저작물은 보통법에 의해 영원히 보호되는 정신적 소유물이라는 법원칙이 확립되었다. 영국은 1956년 등록요건을 폐지하고 보호기간을 저
청구항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결국은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에 기초해 있다. 거래비용이 없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아이디어의 거래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문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글자 그대로의 해석(literal infringement)에 의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일본의 특허범위에 관한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인지의 여부는 비교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
Ⅰ. 개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