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성을 부정한다.
판례의 선행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행정해석
通說과 判例는 행정관청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법의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성을 부정한다. 다만, 노동관습
법원으로 본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 이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관습노동법
모
Ⅱ. 노동법의 체계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의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별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불이행, 근 로관계의 이전과 소멸에 관한 문제들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된
1. 노동법노동법은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노동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특정한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 있어서의 경영관행․노동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그 경영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ILO차원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는 1958년 차별(고용과 취업)협약(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No. 111))에서 제시된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동등한 대우 원칙의 적용이 있다. 이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하는 자의 삶이 피폐되고 부가 편중되며 미성년자들이 가혹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노동금지,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주말노동시간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노동을 시킬 일꾼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됐다. 이들에 따르면, 흑인은 다른 동물들처럼 마음은 가졌지만 영혼은 없고, 이브를 유혹한 건 뱀이 아니라 사실은 흑인 하녀였다.
카인은 어디에서 부인을 얻었는가란 옛날부터의 유명한 문제(창세기 4장 17절에서 갑자기 카인은 부인을 얻은 걸로 나
법과 제도 관습 등 많은 것들이 공헌하는 바가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녀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양성평등교육은 진정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이 해결해나가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