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①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 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 을 말한다.
②독일에서는 20C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제도화되
1.의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인이 행정청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언동을 믿게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
4. 행정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언·행정지도를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Ⅳ. 結論
전술한 바에 따라 x의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상의 신뢰보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해 행정청인 익산시청은 결국 내부토론으로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영업불허가처분은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에 대한 거부
Ⅰ. 서론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Ⅲ.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Ⅰ. 개요
해상교통관리(Vessel Traffic Service - 이하 “VTS”라 한다)시스템은 1948년 영국 리버풀(Liverpool)항에 처음 설치된 후 해상 물동량과 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각 국의 필요성에 따라 전세계 항만과 연안수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VTS는 넓은 의미로는 항로표지(Aids to Navigation)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