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공익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채연 ( Chea-yun Jung ) , 안현주 ( Hyun-joo Ah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369~402페이지(총34페이지)

인도의 공익소송은 다른 국가의 공익소송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혁신적인 공익소송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로, 인도사회의 시대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인도의 공익소송은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부터 여타 공익소송제도와 구별되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즉, 인도의 공익소송제도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공익소송의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공익소송제도는 특히 헌법에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3장의 기본권, 헌법 제4장의 지도원칙,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서 발견될 수 있...

TAG 인도, 공익소송, 사법접근권, 사법정책, 사법행동주의, 입법적 사법, 행정적 사법, India, Public Interest Litigation(PIL), Access to Justice, Judicial Policy, Judicial Activism, Legislative Justice, Administrative Justice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진화

윤권순 ( Kwon-soon Y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301~3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18세기에 싹튼 영국의 전통적 ‘독창성(originality)’ 개념이, 19세기 이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710년 앤 법이 탄생한 이래, 1911년 ‘독창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이 생성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저자’ 또는 ‘저작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독창성’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18세기에 형성된 노동에 기반 한 ‘독창성’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서도 판례를 통해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저작권에 대한 법률 서적이 등장하게 되었고, 1870년 발간된 서적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입장...

TAG 영국 저작권법, 독창성, 창작성, 역사, 진화, U.K Copyright Act, Originality, Creativity, History, Evolution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김병선 ( Byung-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203~256페이지(총54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고가의 자동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자동차사고 손해의 중요한 항목인 수리비, 代車料, 평가손에 관하여,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신의칙상 손해의 확대방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손해액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과실상계의 법리의 수정 또는 제한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에서 당사자의 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정된 비교과실 법리(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가운데 「50%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비율적으로 감액을 하고, ...

TAG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수리비, 대차료(代車料), 평가손, 과실상계, 수정된 비교과실 법리, Automobile Traffic Accident, Calculation of Damages Amount, Repair Expenses, Substitution Fee, Valuation Loss, Negligence Offset,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황태윤 ( Tae-yoon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257~278페이지(총22페이지)

독일, 프랑스, 미국은 거래단계에서 공증을 통해 소유의 실질과 공적 장부라는 형식을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등기의 공동신청주의도 없고, 등기소송도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도 없다.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을 논의하는 나라는 거래단계에서 소유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신청단계에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등기청구권은 민법 등 실체법은 물론 부동산등기법 등 등기절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판례법이 정립한 소권으로 보아야 한다. 권리는 법률이 인정하는 힘이다. 따라서 근거 법률이 없는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 볼 수 없다. 여러 형태의 등기청구권을 하나의 실체법상 권리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

TAG 등기청구권, 판례법, 소권, 소멸시효, 사실상 소유자, The Right of Claim for Registration, Case Law, Actio, Extinctive Prescription, Practical Owner

EU 기업집단법제(企業集團法制)에 관한 검토 - 규제(規制)의 전환(轉換)을 중심으로 -

김성화 ( Sunghwa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279~300페이지(총22페이지)

독일 주식법상의 기업집단규제를 입법적 모델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업집단법제는 그동안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를 위하여 독일 주식법의 기업집단규제(Konzern)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회사법상의 개별규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까지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구축한 유럽위원회가 2012년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래 EU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침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EU의 지역에서 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

TAG EU기업집단규제, 완전모자회사관계, 로젠블룸원칙, 모회사주주의 보호, 공정성 의견서, Europaeum Konzernrecht,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Rozenblum Doctrine, Protection of Parent`s Shareholders, Fairness Opinion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 -

송덕수 ( Tuck-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403~431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공간(公刊)되지 않은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한다)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판결에서 판시한 중요한 법리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것이다. 본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것이면서 현재까지 유일한 판결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판결에서 판시한 사항들 중 의미가 커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 지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본 판결이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이 타당한지 결론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본 판결은 먼저,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

TAG 재단법인,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주무관청의 허가, 지상권의 설정, Foundatio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Permission by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Creation of Superficies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김유환 ( Yoo H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43~66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

TAG 성별영향평가, 법령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on Legislative Bill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뇌물의 역사』를 읽고 청렴 정신을 되새기며

김지수 ( Ji-su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433~476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는 John T. Noonan Jr. 원저의 한국어 번역본 『뇌물의 역사』(이순영역, 한세, 1996년 초판)에 대한 서평이다. 한글번역본은 원서의 서언과 후반부와 결론만 번역하고, 서양 고대 및 중세 부분은 생략했다. 필자는 동양법철학 전공자로서 서양의 뇌물 및 반뇌물 지성사를 흥미롭게 읽고, 우리 전통 법문화 및 역사철학 관점에서 진솔한 감상평을 적어본다. 발행한 지 오래되어 책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풍부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요약해 줄거리를 소개하고, 관심 가는 부분에 주관적·객관적 감상을 적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번역본 목차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설로 책을 만난 시절인연을 적고, 제2장은 책의 전체 구성과 기존 서평을 소개한다. 제3장은 본서 요약인 서언을 간추리고, 제4장은 본문내용을...

TAG 존 누난, 뇌물, 역사, 청렴, 정신, 경험지혜, John T. Noonan Jr., Bribes, History, Incorruptibility, Spirits, Meditations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정현미 ( Hyon-mi C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177~202페이지(총26페이지)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거의 20년간 개정을 거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고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여 전반적으로 처리절차가 개선되었지만, 우리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수단은 아직 그리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변안전조치 등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자보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현행 특례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는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특례법의 전면적인 기본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의 처리는 검찰 위주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며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찰단계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

TAG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의 수사단계, 폭력피해자, Domestic Violenc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Victim Protection

경찰공무원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김정혜 ( Jeong-hye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2호, 67~104페이지(총38페이지)

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찰 비율은 10.8% 수준에 그친다. 경찰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은 수적으로도 소수이고, 계급별로는 하위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경찰이 적은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경찰 채용 상 성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여성 채용 제한이 폐지되고 여성 경찰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계급이나 배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과 결정례, 판례를 중심으로 진정 직업 자격 이론을 검토하였다. 진정 직업 자격(BFOQ)은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무 수행 자격으로서,...

TAG 경찰, 여경, 진정직업자격, 차별, 평등, Police, Women Police, BFOQ, Discrimination,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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