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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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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지하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에 대한 일본 법제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일본에서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는 1994년에 시행되었는데, 그 대상은 주택의 용도에 제공되는 지하층 부분이고, 게다가 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하층은 그 모두가 아니라 천정이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주택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분의 1을 한도로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제한적인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싸고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대한 전면적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일본에 비하여 훨씬 더 주거지역의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때 일본의 입법태도를 참조하여 용적률 불산입의 ...; TAG 지하층, 용적률, 건물의 지표면, 건축법, 경사지 아파트, 건축물, 건축분쟁, 드라이 에어리어, A Basement, Floor Area Ratio, Buildings Ground Surface, The Building Law, A Tilt Place Apartment, For Construction Disputes, Dry Area

경찰권(警察權)의 확대(擴大)ㆍ집중(集中) 정향(定向)과 이에 대한 법치주의적(法治主義的) 견제(牽制) - 행정경찰(行政警察)과 사법경찰(司法警察) 구별론의 관점에서 -: 이진수 ( Jean-soo Rh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143~168페이지(총26페이지); 종래 경찰권은 위험방지와 형사소추의 두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위험방지 영역에 해당하는 행정경찰과 형사소추 영역에 해당하는 사법경찰로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최근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경향과 예방·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국가의 확대 경향에 맞물려, 종래 경찰법의 핵심 개념인 위험방지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사법경찰 역시 확대되어 그 결과 전체로서의 경찰권의 확대는 물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확대·집중되는 정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효율성, 공익의 달성 등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법치국가원칙에 대한 완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임무와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경찰권이 확대...; TAG 행정경찰, 사법경찰, 탈경찰화, 법치주의, 경찰국가, Administrative Police, Criminal Police, Entpolizeilichung, Rule of Law, Police State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권혜령 ( Hye-ryou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59~88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영향을 미쳐온 학생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민주주의 실천의 불가결한 일환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 행사이자,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적에 비추어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은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표현 사건에 적용할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판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수의 학생표현 사건을 다루면서 범주화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의 표현이 학습에 실질적 방해가 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Tinker기준, 불쾌한 표현양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Fraser기준, 학교의 승인을 부담해야 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표현을 비교적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Hazelwood기준 및 불법적 약물사용을 옹호하는 표...; TAG 학생의 표현의 자유, Tinker기준, 학생표현 사건의 사법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교복입은 시민`, 학교교육의 목적, `민주시민의 양성`, Freedom of Expression of Student, Student Speech, Tinker Rule, Strict Scrutiny on Student Speech Cases,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 `Ci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진 ( Young J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89~113페이지(총25페이지); 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차 후반기에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헌정 시스템이 보유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해왔는지에 관한 상당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담긴 촛불시위를 목도하였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은 맞불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시 진행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가속화하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향후 미래 예측이 상당히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유인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헌법사실과 헌법규...; TAG 대통령 권한남용, 헌법적 감수성, 중임제, 부통령제, 선거주기, Misuse of Presidential Power, Constitutional Sensitivity, Two-term System, Vice Presidency, Electoral Cycle

2016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분석 및 과제: 이얼 ( Eol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169~195페이지(총27페이지); 2016년 5월 29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일부 주목할 만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사고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조정중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조정의 양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 TAG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 의료사고 조사, Medical Malpractice, Medical Dispute, Mediation, Appraisal, Investigation of Medical Malpractice

`채권집행(債權執行)`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사유(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소고(小考): 김성균 ( Sung-kyun Kim ) , 강병훈 ( Bung-hun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3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 권리가 소멸하나 진행하던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는 존속하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의 존부와 관련되어 있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이 소멸시효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집행채권이 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 그 시효중단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AG 채권집행, 소멸시효 중단, 청구, 압류, 재판상 최고, 최고, 배당요구, Claim Executi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Attachment, Judicial Notification, Notification, Request for Dividend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 ( Ok-ju Shi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233~272페이지(총40페이지); 우리사회에서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낙태와 출산, 직접양육과 입양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임신·출산갈등`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차별에 있다. 따라서 임신갈등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설치용인, 가족관계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도 개선, 낙태처벌강화 등은 적합한 방법들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임신·출산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임신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소를 중심으로 임신갈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출산갈등의 각 단계별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낙태의 단계에서 현행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 TAG `미혼모` 임신 출산갈등, 독일 형법상 상담조건부 낙태, `미혼모`의 인간다운 삶 보장, `미혼모` 차별금지, 원스톱 상담시스템, Schwangerschftskonflikt, Abtreibung nach Beratung, Menschenwurdiges Leben der Alleinerziehende, Diskriminierungsverbot gegen Alleinerziehende, One-Stop-Beratungssystem

TPP협정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최원목 ( Won-mog Choi ) , 이규옥 ( Kyu-ok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351~386페이지(총36페이지); 2015. 10. 5.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 상 별도의 환경챕터를 두고, 국제사회가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 제20.13조는 `무역과 생물다양성(trade and biodiversity)`이라는 주제 하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의무,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지식과 관행 존중, 사전통보승인(PIC) 및 이익공유와 상호합의조건(MAT)등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나고야의정서 등 환경협정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TPP의 환경챕터 상의 조항들은 선언적 규정과 의무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TPP 협정의 생...; TAG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환경 챕터, 무역과 생물다양성,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 MAT, Trans-Pacific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TPP Agreement, Environment Chapter, Trade and Biodiversity,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창현 ( Chang-hyu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473~501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택양수인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양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승계의 경우에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가압류권자는 임대부동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양수인을 상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양수인은 집행공탁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TAG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가압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laims, Status Succession of Garnishee, Repayment to Quasi Possessor of a Claim, Execution Deposit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고찰 - 예외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성기용 ( Ki-yong S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171~205페이지(총35페이지); 법규범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은 보충성 요건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요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간의 사법권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으로 근거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거법령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접성의 예외사유를 `...; TAG 직접성, 직접성 요건의 예외, 보충성, 집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위임규정, Directness, The Exception of Directness Requirement,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Executive Action, Binding Action, Discretionary Action, Delega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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