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도전, 미완의 길: 양천수 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에 대한 서평

김건우 ( Guno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409~433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 사회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광풍이 부는 가운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가 저술한 『제4차 산업혁명과 법』(박영사, 2017)이 나왔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책에 대한 상세한 서평을 시도한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발견된다. 우선 이 책은 단행본 학술연구서로서는 많은 내용이 시론적이고 덜 조직화된 감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이상 중복되는 대목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점은 본서가 ‘단행본’으로서 가질 가치를 다소 해칠 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논증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인 듯한 인상을 주며, 엄밀한 논증을 생략한 채 과도하게 일반화한 듯한 대목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무엇보다 ‘도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시도이다. 그 주제가 가진 높은 진입장벽을 생각할 때, 그리고 관...

TAG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탈인간중심주의, 체계이론,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Post-anthropocentrism, System Theory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강철하 ( Chul-ha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163~199페이지(총37페이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술기업에 대한 종속,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새로운 디지털(데이터) 디바이드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도 정보의 개방성·유통성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긍정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보유통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

TAG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Big Data,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요청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권한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을 중심으로 -

정영철 ( Young-chul J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135~161페이지(총27페이지)

대상판결은 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대한 요청조달계약을 위탁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법률과 처분권한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달청과 원고 계룡건설산업회 사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인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조달청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계약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부산대학교 병원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위탁에 법률상 근거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

TAG 요청조달계약,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타공공기관, Request Procurement Contract, National Contract Act,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t,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Other Public Agency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최경호 ( Kyungho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227~252페이지(총26페이지)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TAG 기후변화, 기후변화취약계층, 기후변화정의, 취약계층,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Vulnerable Class, Climate Change Justice, Vulnerable Class, Legislation for Climate Change Vulnerable Class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한민 ( Min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45~84페이지(총40페이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은 프로젝트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sponsor)가 금융채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만 상환책임을지는 이른 바 “상환청구제한 금융(limited recourse financing)”이다. 이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주와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위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글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의 개념·특성·구조 및 위험 분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프로젝트금융 대출계약에 의한 위험의 통제, 프로젝트금융의 담보 및 신용보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험의 분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정확...

TAG 프로젝트금융, 상환청구제한 금융, SPC, 공장재단저당, 장래채권, 관리운영권, 개입권, 직접계약, Project Finance, Limited Recourse Financing, Factory Foundation Mortgage, Future Receivable, Step-in Right, Direct Agreemen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역할 모색 - 프랑스의 기생이론을 중심으로 -

양대승 ( Dae-seung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109~134페이지(총26페이지)

기생의 개념은 상표의 사칭에 대한 민사적 제재수단 내지 보완책으로서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났다. 사실 상표는 일정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따라서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갈(Y. Saint-GAL)은 이를 기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기생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흡수통합하고 있다. 특히 모방이나 혼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생이 자주 원용되고 있다. 두 경제주체가 경쟁관계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프랑스 민법전 제1240조 및 제1241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근거한 부정경쟁소송의 형태로 기생이 적용된다. 경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기생은 적용되는데, 과실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경쟁소송은 단지 과실적 행위와 손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

TAG 기생, 부정경쟁, 혼동, 불법행위책임, 경쟁관계, Parasitism, Unfair Competition, Confusion, Tort Liability, Competitive Relationship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선협 ( Seonhyub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최근 2017년 보험사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단지 특별법으로서의 상징성만 지닌 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입법체계상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 및 보험사기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에 있어 의료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에 있어 특별법상 구체성 및 명확성을 지닌 규정이 부재하여...

TAG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 보험금 지급ㆍ지체 거절, 보험사기 전담기구 상설화, 민사적 제재 명문화,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ssessment of Hospitalization, Refusal and Late Payment of Insurance Money, Permanent Establishment of Exclusive Organ, Stipulate of Civil Sanctio

추완청구권 -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오종근 ( Chong-k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1~43페이지(총43페이지)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추완청구권이라 한다. 추완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다수설 및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변형이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에 비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2009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제388조의2에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추완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행불능 등 이행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완청구권도 부정된다. 또한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는 이행청구권의 배제사유보다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청구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

TAG 추완청구권, 추완권, 제395조, 제544조, 불완전이행, The Right to Cur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Non-conforming Performance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253~289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은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 그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는 이처럼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사법 제23조 제3항을 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TAG 묘지, 분묘기지권, 관습법, 취득시효, 장사법, Graveyar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ustomary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Act on Funeral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김현경 ( Hyun-kyu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3호, 201~226페이지(총26페이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형태는 대부분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제품의 소비자로서 그 대가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주체는 결국 소비자나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며, 소비자나 이용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제도에도 이용자 집단, 사회,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공익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무적 참여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제도와 분쟁조정제도와의 합리적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TAG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 재판받을 권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Dispute Resolution Means Other than Trial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Interests,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Court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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