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강제입원제도

신수정 ( Soo-jung Shi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1호,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16년 5월 국회는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새로운 정신건복지법을 입법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24조의 가족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 관련 법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정신병원을 폐지하고 강제입원제도를 엄격하게 제한...

TAG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이탈리아 강제입원, 바살리아법, Mental Health Act, Mental Health Welfare Act, Involuntary Admission, Mental Illness, Involuntary Admission of Italy, Basaglia Law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

최희경 ( Hee-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1호, 179~208페이지(총30페이지)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다수의 의사가 과연 대표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법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행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제로서 국민입법 도입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강조되어진다. 먼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정하고 표결로서 확정하는 과정은 어떻...

TAG 직접민주주의, 국민입법, 국민발안, 국민표결, 입법과정, Direct Democracy, Lawmaking by the People, Initiative, Referendum, Legislation Process

지방자치와 기초교육자치 관계에 대한 연구

양승미 ( Seung-mi Yang ) , 최승원 ( Seung-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1호, 235~266페이지(총32페이지)

기초교육자치 확대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교육제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인적·물적, 유·무형적 교육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지역인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세부 부문프로그램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은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한 융복합 교육콘텐츠와 연동서비스를 활용한 수요자 자기설계형 교육을 지향해갈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인재로도 성장하며 원하는 경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날로그 디지털 양 측면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지식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리 교육자치를 통하여 학부모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 또한 제도화된다면 근거리 생활자치의 소중한 실현수단이 되...

TAG 지방자치, 교육자치, 기초교육자치,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교육자치, Local Self-Government, Self-Government of Education, Unification on Self-Government of Education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김영석 ( Young-so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1호, 267~29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

TAG UN해양법협약, 중국발 미세먼지, 해양환경오염, 월경오염피해, 월경피해방지초안, 분쟁해결제도,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rbitration, In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범력 제고 -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을 중심으로 -

배유진 ( Youjin Ba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2권 제1호, 209~233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사건의 처분과 재결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지역으로 사건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처분청이 소속되어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처분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위하여 같은 년도에 발생했던 재결을 대상으로,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 처분사유. 재결사유를 비교해보고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개월 처분. 그리고 일부인용 재결에서의 분석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형화와 통계분석에 용이한 웹서식을 활용하여 주요한 항목을 도식화 해보는 실증연구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재결판단에 많이 활용되는 사유와 사유의 유형화와 기준, 경중이 없이 대부분 절반을 감경시켜주고 있는 ...

TAG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재결, 감경기준, 지식관리, 유형적 체계화, Providing Alcohol to Underage Youth, Administrative Disposition, Ruling, Mitigation Standard, Knowledge Management, Tangible Systematization

취약계층 권리보호에 관한 고려요소와 지향점 -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배유진 ( You-jin Bae ) , 최승원 ( Seung-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4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좋은 복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대한 촘촘한 정치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인터넷혁명 및 IT기술의 발달은 모든 제반영역에서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생활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낙오방지 시스템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각지대, 중복누수방지를 위한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미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의 좁은 개념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입법유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사례관리화, 전자문서기반의 지식관리와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TAG 취약계층, 권리보호, 지식관리, 지식관리시스템, 권리성, Vulnerable Groups, Rights Protection,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Right

법원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방안 -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

김상철 ( Sang-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4호, 17~65페이지(총49페이지)

프로보노의 본래적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미국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동한 프로보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변론`에서 `시작하여 사회 개혁적 공익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명령·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가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보노 중개소를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나홀로소송 당사자 및 사회적약자의 사법접근을 향상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이 프로보...

TAG 사법접근, 사법접근 위원회, 프로보노, 공익, 사법 격차, 공유경제, Access to Justice(A2J),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Public Interest, Justice Gap, Sharing Economy

의료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검토 - 입증부담의 경감방안 및 적극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 ( Tae-il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4호, 67~90페이지(총24페이지)

의료과오 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의사와 비교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과실에 대하여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증책임 완화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바 대부분의 의료과오소송이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제기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소송상의 무기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첫째, 소위 `치료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 시 묵시적 동의에 의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법원의 의사의 과실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의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

TAG 의료과오, 설명의무, 입증책임, 묵시적 승낙, 도급계약, 위자료, Medical Malpractice, Explanation Liability, Burden of Proof, Implicit Agreement, Subcontract, Consolation Money

기업 이사회의 여성이사 비율 확대를 위한 제언

( Eunice 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4호, 91~11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상장회사 기업이사회의 여성이사 비중은 다년간 OECD나 G20 회원국 중가장 낮다.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간접차별 법리의 미흡함에 대한 대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무의식적인 편견 (unconscious bias, 또는 implicit bias)의 개념을 여성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다. 무의식적인 편견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무의식에 잠재해 있으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공언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편견과 일관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2차젠더편향 (second generation gender bias)은 무의식적인 편견 개념을 젠더에 적용하여 인적 넷트워크 형성 및 교류패턴, 오랜 ...

TAG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다양성, 무의식적 편견, 2차젠더편향, 행동수정프로그램, 성비할당제, Corporate Governance, Board Diversity, Implicit Bias, Second Generation Gender Bias,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 Gender Quota

드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류성진 ( Sungjin Yo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7] 제21권 제4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드론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물품운송을 비롯한 상업분야와 재난현장 등에서 취재 및 보도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이른바 드론저널리즘 분야 뿐 아니라 교통환경조사, 범죄의 예방 및 조사와 같은 공적인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 발생하게 되는 프라이버시권과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상용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을 나누어 보고, 헌법의 해석과 이론적 측면에서 드론저널리즘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문제로서, 공적영역에서의 드론 사용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서 각각 검토한다. 먼저 드론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취재·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

TAG 프라이버시권, 드론저널리즘, 국가감시사회,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한, Privacy Rights, Drone Journalism, National Surveillance Society,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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