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지식관리와 융합법제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배유진 ( You-jin Ba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325~349페이지(총25페이지)

융합환경하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사회공헌의 지식관리, 지역 복지의 연계 및 확대, 융합법제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융합환경하에서 지식기반의 사회공헌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지식관리의 중요성 및 이를 뒷받침할 융합법제의 필요성에 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의 현황을 통해 한계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사회공헌의 분야가 아직은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공헌 지식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과 지식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지식관리의 구축에 관한 관심도 없고, 구축방법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공헌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섯째, 융합환경하에서 달라져가는 지식서비스의 방향...

TAG 사회공헌활동, 지식관리, 융합법제, 사회적 책임, 지역연계,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Knowledge Management, Convergence Legislation,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ty Linkage

가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양기진 ( Gi-jin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99~133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에서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가장납입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현행 민사판례의 입장처럼 가장납입의 효력을 사법(私法)상 유효하다고 볼 경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민사판례와 달리 납입무효설에 입각하여 납입가장죄로만 처벌하고 배임죄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않는 현행 형사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형사판례의 입장의 수정방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은 가장납입에 관한 민사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여 형사판례가 납입무효설의 입장을 폐기하고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장납입행위는 대가 없이 회사에 부담을 안기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재력에 대하여 오신을 불러일으키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규율하는 것...

TAG 주식, 전환사채, 가장납입, 배임죄, 납입가장죄, 회사의 손해, Stocks, Convertible Bonds, Disguised Payment, Crimes of Misappropriation, Crimes of Disguised Payment, Incurred Damage on a Company

수형자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접견권 보장 문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성중탁 ( Joong-tak S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207~232페이지(총26페이지)

수형자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상당부분 받지만 그 제한은 구금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은 세계 각국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UN인권규약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858 결정에서 수형자가 변호인 접견시 일반접견에 준하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반면 2013헌마712 결정에서는 민사재판에서의 사복착용 불허조항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와...

TAG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변호인 접견권, 사복착용 제한, 미결수용자와의 차별, 비교법적 검토, The Right to a Trial of a Prisoner, Right to Access of Lawyer, Clothing Wear Restrictions, Discrimination against Unconvicted Prisoners, Comparative Legal Review

금전에 있어서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는 학설의 기원

서을오 ( Eul-o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통설에 따르면,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물건이라기보다는 가치의 표상이므로, 금전을 점유한 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금전의 반환 문제도 항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의할 것이지, 소유물 반환청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통설은 일본의 통설인 스에카와·가와시마(末川·川島)의 학설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은 다시 독일의 막스 카저(Max Kaser)의 학설을 수입한 것이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카저의 견해를 선의취득의 학설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의 견해가 1930년대 이후 독일에서 퇴출된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다. 로마법은 사용취득이든 장기간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든, 금전의 시효취득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고 금전을 다른 동산과 똑같이 취급했다. 금전의 혼화와 소비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가 부인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TAG 선의취득, 금전, 로마법, 末川 博(스에카와 히로시), 카저(Max Kaser), Hand wahre Hand, Bona-fide Acquisition, Money, Roman Law, Hiroshi Suekawa, Max Kaser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김영석 ( Young-so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387~409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집단살해죄 관련 ICC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리는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이래로 국제사법재판소, 구유고재판소(ICTY), 르완다재판소(ICTR) 등을 통해 발전해 온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집단살해죄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ICC의 범죄구성요건을 작성하면서, 국가들은 기존에 발전하여온 집단살해와 관련한 법규범(jurisprudence)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ICC의 알 바시르 사건 판례에서도 제1전심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위협”을 관계 요건으로서 요구하였으나, 상소심재판부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의 제1전심재판부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기존의 집...

TAG 집단살해죄,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관계요건, 구유고재판소, 르완다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알 바시르 사건, 공모, 상급자의 책임, Crime of Genocid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Elements of Crimes, Contextual Element, ICTY, ICTR, ICJ, Al Bashir Case, Conspiracy, Superior Responsibility, Commander Res

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주진열 ( Jinyul J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411~436페이지(총26페이지)

WTO법은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국제법이고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되지만, 둘 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최근 (i)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중국회사들의 비타민 C,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등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담합 관련 셔먼법 사건들과 (ii) WTO에서 다루어진 중국의 보크사이트 등 원자재 수출제한 사건은 국가가 개입한 수출카르텔을 경쟁법과 WTO법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국가강제를 이유로 국외 수출카르텔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 행정부는 국가강제에 의한 수출카르텔을 국적국의 수출제한...

TAG 수출카르텔, 국가행위, 국가면제, 국가강제, 수출제한, 경쟁법, WTO법, Export Cartel, Act of State, State Immunity, Sovereign Compulsion, Export Restraint, Competition Law, WTO Law

비지정문화재 보호의 모색 -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채리 ( Cherry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297~323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가 흔히 논의하는 문화재가 `보호되는` 문화재라면, 보호에서 소외된 즉 비보호문화재에 대한 고찰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다. 비보호문화재는 문자 그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화재를 가리키나, 지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를 비지정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는 역동적인 분야가 아니기에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제도의 체계로 편입되면,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는 한 공법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특히 지방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당한 수의 문화재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비보호 농촌문화재`(Patrimoine Rural Non-Protege)의 보호를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정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및 건조물의 ...

TAG 비지정문화재, 프랑스 문화유산, 문화재적 가치, 비보호 농촌문화재, 문화유산재단, Non-Classified Cultural Heritage, Value of Local Culture, French Cultural Heritage, PRNP, Heritage Foundation

위조(僞造)된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에 의해 경료(經了)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效力)

강구욱 ( Goo-wook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1959. 12. 31.까지 우리나라에 시행된 일본 「민법」 제176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민법」은 그 원칙을 형식주의로 변경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원칙에 의하면 어떤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그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등기의 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유효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TAG 소유권이전등기, 의사주의, 형식주의,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신청서, 위조, 공동신청주의,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tentionism, Formalism, Substantive Relation, Substantive Relation of Right and Duties, Application form for Registration, Forge,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for

당사자심판 도입에 대한 소고

양승미 ( Seung-mi Yang ) , 최승원 ( Seung-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273~295페이지(총23페이지)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측면이나, 시간비용의 측면에서 행정소송보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주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행정심판의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 심판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당사자소송, 의무이행소송의 행정심판단계에서의 절차에 해당하는 당사자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당사자소송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는 등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당사자심판 도입 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하게 거치고 법원과의 기능적인 관계도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국민의 권...

TAG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당사자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Appeals, Party Appeals, Party Litigatio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김병선 ( Byung-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1권 제2호, 437~472페이지(총36페이지)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의 선후이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처음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실관계를 시간적으로 배열해보면, ①채무자의 소제기-②채권자의 대위의 소 제기-③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피대위권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포기)-④채무자의 소취하의 순서이다. 채무자의 소취하로 인하여 소제기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모든 효과가 소멸한다면, 이제 「①채무자의 소제기」는 사라지고, 「②채권자대위의 소 제기」가 제일 앞에 남게 되므로 「③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 외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채무자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의 채무자의 처분권제한(비송사건절...

TAG 채권자대위권, 소취하,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민법 제405조 제2항, 중복소송, Creditor Subrogation Right, Withdrawal of Lawsuit, Restriction on Right of Disposal by Obligor, Article 405 (2) of the Civil Code, Duplicat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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