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형태와 색채 모방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고 - 비아그라 판결과 세레타이드 판결을 중심으로 -

최승재 ( Choi Sung Ja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181~222페이지(총42페이지)

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다), (차)목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혼동가능성 판단주체로서의 수요자의 판단기준은 전문의약품인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의약품의 구체적인 구매 행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도식적으로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전문의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는 환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레타이드 판결은 비아그라 판결에 비해서는 진일보 한 면이 있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저명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일반공중의 의미는 관련시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세레타이드와 같은 천식치료제는 ...

TAG 희석화, 혼동가능성, 기능성원칙, 트레이드 드레스, 비아그라 판결, 세레타이드 판결, 색채코드, 부정경쟁방지법, Functionality Doctrine, Trade Dress, Confusion, Dilution, Viagra case, Seretide case, Color Code, Unfair Competition Act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연구 - SKT-CJ헬로비전 사건 -

손영화 ( Son Young-ho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223~263페이지(총41페이지)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분야에서 이동통신시장은 3개 MNO로 구성된 과점구조이다. 최근에는 MVNO활성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 비전간 기업결합 시도는 미디어산업에 적지 않은 의미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두 기업의 합병을 선택을 분석하면 우선, 게이블TV업계의 IPTV에 대한 고심을 엿볼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결과적으로 좋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콘텐츠사업으로 투자를 집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의 이른바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의 결합판매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 간에 진행되었던 합병 시도는 공정위 금지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쟁감소와 이에 따른 요금인상 ...

TAG 방송통신시장 기업결합,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사건, 시장획정, 유료방송시장, 수평결합,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케이블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일방향성 대체성, 상호교환가능성, 기간통신사업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Telecommunication Market Business Combination, SKT-CJ Hello Vision, Business Combination Case, Market Definition, Horizont

2016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주요판례의 분석

노혁준 ( Hyeok-joon R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2016년에 공간된 주요 상법총칙, 상행위법 판례 6건을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2013다84162), ②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호속용자 책임(2014다9212), ③ 상호 부정사용(2013다 76635), ④ 개업준비행위와 상사시효(2014다37552),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상법상 연대책임(2015다233098), ⑥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2014다200763, 200770)이 각 판례의 주된 쟁점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일반론에 대한 논의를 줄이고 구체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들을 분석하였다. 위 여섯 건에 관한 대부분의 대법원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⑥ 판결에서 손해...

TAG 영업양도, 상사시효, 연대책임, 상호, 손해배상액 예정, business transfer, statut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transac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rade name, penalty clause

2016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85~128페이지(총44페이지)

2016년도의 어음 수표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3개이다. 즉 ①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대법원 2016. 10. 27, 2016다235091 판결), ②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7. 27, 2016다203735 판결), ③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유사한 어음상 권리행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회생채권의 신고 및 조사가 완료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실행이 되면, 어음상권리자는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관리인에...

TAG 회생채권, 회생절차, 부당이득, 자기앞수표, 민사집행법, 일람출급 약속어음, 배당요구, rehabilitation, script of the note, unjust enrichment, casualty report,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129~164페이지(총36페이지)

한진해운은 2016년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은 용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용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선체용선계약이다. 이를 실무에서는 용선자가 소유하는 한국선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폴 법원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압류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용선된 선박도 압류금지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법원에서는 이를 아직 용선자인 한진해운의 소유의 선박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선박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법원의 입장은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영업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입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필자는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사성이 있...

TAG 회생절차, 국취부 선체용선, 특수목적법인, 선박우선특권, 압류금지명령, 국제도산 모델법, 속지주의, 보편주의, Rehabilitation proceeding,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Special Purpose Company(SPC), Maritime Lien, Stay order,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erritoriality, Universalism.

신한·온세통신·한일합섬 LBO 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이상훈 ( Lee Sang H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167~218페이지(총52페이지)

이글에서는 LBO의 특성과 그에 따른 분석틀을 신한, 온세통신, 한일합섬 등 주요 LBO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LBO의 분석틀은 법인이익독립론(법인이익-계좌기준)에 의할 것인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익-계좌기준은 담보제공형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금압적이며, 합병형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에 매우 취약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즉 담보제공형은 언제나(1인주주를 위한 것이어도) 배임, 합병형은 독립된 법인격의 손해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이해상충 자기거래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 규정만 지키면 언제나 무죄라는 도식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한일합섬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해상충 자기거래·쌍방대리형 합병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TAG 차입매수, 선관의무, 신한, 온세통신, 한일합섬, 법인이익독립론, 자기거래, LBO, fiduciary duty, breach of trust, self-dealing,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controling shareholder

2016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강대섭 ( Kang Dae Seob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41~83페이지(총43페이지)

2015년 말과 2016년에 나온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사실관계, 사건경과 및 그 판결요지를 살피고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적용제외사유 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도 해석상 적용제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시에 포함되고,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시에 공제되지 않는다. ELS 발행인이 행하는 위험회피거래로서의 델타헤지거래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정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시장에서의...

TAG 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신고서, 주가연계증권, 델타헤지, 시세조종, 특정금전신탁,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registration statement, ELS, delta hedg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specified monetary trust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동향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1호, 219~245페이지(총27페이지)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그런데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은 많지 않다. 더 나아가 보험금의 지급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5개를 (i) 고지의무 위반, (ii) 피보험자간소송 면책조항, (iii)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iv) 손해방지의무, (v)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 등으로 분류하여 판결 선고일의 순서대로 소개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 도입 초기에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건이 많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15297 판결, 서울고등법원 ...

TAG 임원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 설명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 D&O liability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duty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duty to prevent loss, uty to notify occurrence of perils

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 - 정관변경 · 신주인수 등과 합병 경우의 차별화 -

윤영신 ( Youngshin Y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4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의 비율적 권리가 추상적인 권리 차원에서 변경 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가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을 조직재편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종류주주총회 없이 조직재편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원활한 조직재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 문제된 합병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사안에서 법원은 합병비율이 공정하면 손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법령상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여타 경우와 달리 조직재편행위에 대해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TAG 종류주식, 종류주주총회, 조직재편, 합병, 수종의 주식, 우선주,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group voting, voting groups, class voting, class of shares, merger, preferred shares, common shares, appraisal right

특수목적법인의 구조화 금융에 관한 연구

김은수 ( Kim Euns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4호, 193~225페이지(총33페이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업을 목표로 한다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여 자산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여 자산규모가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익을 창출할 수익성 있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자산을 재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에 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들은 인도 예정일이 많이 남은 선도매매나 스왑과 같은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이행에 관한 능력 및 불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시·감독하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에 있어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역선택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자산을 자산담보부증권의 담보...

TAG 구조화 금융, 특수목적회사, 자산담보부증권, 역선택 비용, 레몬 이론, Structured Finance, Special Purpose Company, Asset Backed Security, adverse selection, Lemon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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