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서원익 ( Seo Won I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65~91페이지(총27페이지)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에 대한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 관련성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취득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기도 했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집행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성’을 집행 당시의 사정이 아닌 사후적으로 판단했으며, 증거 성격과 그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여 비합리적인 결...

TAG 관련성, 위법수집증거배제, 여죄수사, 별건수사, 간접증거, 정황증거, Relevacne,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Invastigation of other crime, Separate case investigation, Indirect evidence, Circumstantial evidence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김정환 ( Kim Jong-hwan ) , 홍사윤 ( Hong Say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볼 것인지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해석론상 중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가 보안처분으로 이해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필요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위헌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첫째,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의 제·개정 흐름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취업제한제도가 전례 없는 제도였던 만큼 제정 당시 입법자의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취업제한은 일반예방의 목표를 강하게 띤 ‘형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다. 둘째,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과 위헌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범죄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

TAG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법, 경제범죄, 자격정지, 보안처분, 직업의 자유, Employment Restriction, Financial Crime, Freedom of Occupation, Criminal Punishment, Security Measure

뇌물범죄의 체계와 삼각뇌물의 형사책임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복잡하고 난해한 현행법의 뇌물범죄의 체계와 구조를 보고, 이로 인해 해석이 어려워진 이른바 삼각뇌물의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삼각뇌물은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수뢰죄와 제3자수뢰죄를 구별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의 수뢰죄를 자기수뢰죄라고 부른다.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하였을지라도 공무원과 제3자가 경제공동체이어서 공무원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으면 공무원에게 자기수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제3자가 뇌물의 귀속주체일지라도 제3자가 공무원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자기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옳지 않다. 뇌물범죄의 체계와 구조를 보면 자기수뢰죄와 제3자수뢰죄를 구별...

TAG 뇌물범죄, 삼각뇌물, 뇌물귀속자, 수뢰죄, 제3자수뢰죄, 제3자뇌물교부죄, bribery crime, triangular bribery, the bribe taker, the crime of acceptance of bribe, the crime of bribery against a third person, third-party bribe delivery offence

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김호기 ( Kim Ho-ki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155~189페이지(총35페이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감수 등의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판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 개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실현의 의지 없이 행위한 자, 경솔하게 경미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타인의 이익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결과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결과발생에 대한 의지도 없이 행위한 자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규범적 고의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의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의지적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경솔함, 배려의 결여 등으로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자...

TAG 과속운전자의 형사책임, 규범적 고의, 심리적·사실적 고의, 미필적 고의, 용인설, 감수설, 개연성설, Berliner Raser, dolus eventualis, conditional criminal intent, bedingter vorsatz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에 대한 비판 -

도규엽 ( Do Gyuyoup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191~222페이지(총32페이지)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책,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시간적 행위상황인 ‘야간’과 관련하여서는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주거침입행위인지, 절취행위인지, 혹은 양자모두인지, 아니면 양자 중 어느 한 쪽만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주간인 15:40경 주거에 침입하여 머무른 상태에서 야간에 이르게 되었고 21:00시경 재물을 훔쳐 나온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즉 본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TAG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절도, 야간주거침입, Compound larceny, Larceny, Trespass upon residence, Larceny at night, Trespass upon residence at night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홍명기 ( Myeonggi Hong ) , 민수홍 ( Suhong Min ) , 조은비 ( Eunbi C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223~259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통제요인인 애착, 관여, 참여, 신념과 기회요인인 비행친구, 비구조화된 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의 경우 종속변수(비행)의 특징을 고려하여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관여와 참여 그리고 비행피해가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애착, 비행친구, 비구조화된 활동, 성별, 연령, 비행피해, 한국태생, 한국어 능력이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관여와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TAG 다문화 청소년, 비행, 사회통제이론, 일상활동이론, 음이항 회귀분석, Multi-cultural Youths, Delinquency, Social Control Theory, Routine Activity Theory,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조윤오 ( Cho Younoh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261~288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의 성패는 소년원 임시퇴원 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받게 되는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각 혹은 인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요인이 임시퇴원 기각 요인과 서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에 서울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약 4개월 동안 임시퇴원 적격 여부를 검토했던 소년대상자(N=233명)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 4월에 수집한 이들의 범죄경력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상신 된 대상자가 70...

TAG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재범, 기각결정, 재범 극복-재발 모델, probation, probation parole board, recidivism, rejection decision, coping-relapse model of recidivism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7~39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논의를 계기로 양형기준이 법관간 양형편차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간 양형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역대 최대 국민청원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가해와 피해의 엄중함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판결은 오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 해설에 따르면, 종래 판사들이 선고...

TAG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카메라이용불법, 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Digital Sex Crimes,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Guideline 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

윤지영 ( Yun Jee Yo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41~73페이지(총33페이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얻어낸 주범은 물론이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채팅창에 입장한 관전자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가학적이었다. 이렇듯 가해자들이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보안이 우수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그 어떤 기관의 요구에도 이용자나 통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암호화 및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 등을 불법 거래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폐쇄된 가...

TAG 다크웹,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온라인 수색, 잠입수사, Dark Web, Digital Sex Crime, Nth Room Case, Online Search, Undercover Investigation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75~95페이지(총21페이지)

악성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금융 거래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 해킹이나 정보통신망장애죄를 범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수단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사적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행위유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컴퓨터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목마와 같은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보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TAG 사이버범죄, 악성프로그램,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매크로 프로그램, 랜섬웨어, 운용방해, cyber crime, malicious program, malicious code, spyware, macro, program, Ransomware, interrupt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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