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의무인 경업피지의무(상법 397조) 및 자기 거래 금지의무(상법 398조)는 없다.
2. 개별적 의무
상법은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개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1. 보유비율산정대상주식
주권 외에 잠재적 증권인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도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취득시에 전부 합산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보고내용
보고서에 기재할 보유상황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5. 보고·대응조치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
보고제도(the Reporting System)와 통보제도(the Communication System)3)가 있고, 통보제도는 다시 국가통보(an inter-state communication)4)와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는 위 기본제도에 한정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장기업의 의무
I. 기업내용공시 의무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투자자를 위하여 기업의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공개하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 한 제도이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내용(정보)에
I .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①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2의3).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