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범위
(1) 배상책임자
헌법상은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배상법 상은 국가, 지자체가 그 배상책임자이다. 이때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양자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하며, 비용부담자는 선임감독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
Ⅰ. 損害賠償의 意義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理論
1.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 즉 이행이익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민법은 이 경우의 그 배상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국한시킨다. 이를 『신뢰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
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
범위의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가 손해의 책임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 제393조
Ⅲ.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