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 -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최윤철 ( Yooncheol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823~848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사회는 유입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많은 법률들이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차별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자신의 의지(입법목적)를 법문을 통해서 말한다. 수범자는 법령의 문언(조문)을 통해서 입법자의 의지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 법령의 문언은 법령의 본질과 목표인 정의 실현과 구체화를 위한 여러 원칙을 기초로 작성이 된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령용어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은 입법에 있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인과 이주자를 수범자로 하는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외국인과 이주자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

TAG 외국인, 이주자, 이주법제, 차별, 입법원칙, Foreigner, Migrants, Legal System of Migration, Discrimination, Principles of Legislation

변호사 업무광고의 제한법리

최윤희 ( Choi Un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849~868페이지(총20페이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업무광고 전면금지에서 허용으로 방향이 바뀐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입장이다. 업무광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들은 법상 제한된다. 이외에도 변호사법은 보다 구체적인 광고제한 기준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변호사징계 사건들 중에서 업무광고관련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가 9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호사 업무광고 제한 법리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전문변호사 등록제...

TAG 변호사업무광고의 제한, 변호사지위의 공공성, 전문변호사 등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윤리, 변호사회의 역할, restraints of a lawyer’s advertisement, public character of the lawyers’ status, registration of a lawyer’s specialty area, advertisement ethics in cyberspace, the roles of the bar associations

농민권리, 식량주권 그리고 농민헌법

한상희 ( Han Sanghi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869~917페이지(총49페이지)

2018년 선포된 농민권리선언은 농민과 토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활과 국가의 문제라는 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수탈체제로부터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식량주권운동은 그 주요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농민을 스스로 혹은 자연과 함께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능동적·유권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을 구성해내고자 한다. 여기서 식량권 및 식량주권을 제도화하며 농민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적 과제가 된다. 농업을 오로지 경제정책의 한 하위개념으로만 취급해 왔던 그동안의 우리 국가의 정책현실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체제를 구성하거나 혹은 농업의 패러...

TAG 식량권, 식량주권, 농업의 다기능성, 유엔 농민권리선언, 헌법개정, right to food, food sovereignty,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Constitutionalization, multi-functional agriculture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 Kim Tae-kw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3~41페이지(총39페이지)

민법 제256조는 이른바 첨부 중 부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 것인데, 제256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제256조 본문의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1기준”이라고 한다) 외에 “거래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2기준”이라고 한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의 예외로서 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자에게 권원이 있을 것”(권원요건)과 “부속물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부속물의 독립성요건)을 요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TAG 부동산, 부합, 부속, 물건, 독립성, real estate, the attachment, the accessory, property, independence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건 ( Kim Taegeon ) , 오세준 ( Oh Saej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43~92페이지(총50페이지)

임대차는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물권과 달리 대세적인 대항력이 없고, 성립 요건상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등기실행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폐해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없이도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고, 제4항에서는 대항력의 내용으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양수인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실체법상의 지위승계 문제)와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지 여부가 ...

TAG 임차권 양도, 대항력, 가압류, 지위승계, 계약이전, 계약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당연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 Lease Transfer, Oppsing Power, Provisional Attachment, Acquisition by Succession, Transfer of Contract, Transfer of Claim, Assumption of Deb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uccession, Comprehensive Succession, Specific Succession

맨션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 - 2015,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검토 -

송창석 ( Song Changso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93~106페이지(총14페이지)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AG 구분소유, 부동산,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단체적 규제, 구분 소유자, Building Unit, Real Estate, Apartment, Exclusive Element, Common Element, Collective Control, Unit Owner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저당권포기가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홍봉주 ( Hong Bong-j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107~135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최고액의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판결의 따름판결이지만, 채무자가 그 소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도 최고액의 감액을 긍정함으로써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최고액을 감액을 부정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과의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상판결의 제1심판결도 2010다 3681 판결의 법리를 이유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동근저당권에도 제368조의 적용이 학설과 판례에서 모두 인정되므로,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 사안에서는 최고액이 경매대가의 비례로 할당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시배당 사안에서 선행경매절차에서 변제받으면 그로 인하여 후행경매절차에서 최고액이 감소되어 우선변제권이 ...

TAG 채무자의 임의변제, 저당권의 포기,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 채권 최고액, A debtor’s repayment, mortgage renunciation, the preferential reimbursement right, joint floating sum mortgage,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to be secured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담보신탁 수익권 확보방안 - 위탁자인 조합의 체비지 임의매각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순태 ( Kim Soon-tae ) , 한재경 ( Han Jae-ky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139~168페이지(총30페이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예정지 상태의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담보신탁현황을 체비지 관리대장에 등재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사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담보신탁의 수익권자는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인은 체비지 관리대장인 체비지원부의 기재를 통해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를 개정하고, 관련 등기 행정규칙에 체비지 관리대장을 도시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신청시 첨부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비지 처분대금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TAG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체비지, 환지처분, 담보신탁, Urban development project, Urban Development Act, Substitute land, Replotting dispositions, Collateral trust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대한 법적 고찰 -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중심으로 -

김종성 ( Kim Jong-sung ) , 정유나 ( Jeong Yu-na ) , 유선종 ( Yoo Seon-j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169~211페이지(총43페이지)

감정평가사제도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마련된 제도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달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자격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두면서 성립되는 만큼 공적 제한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독자성인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법에서의 감정평가 개념은 문리해석상 ‘가치추계업무’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 제10조 제7호의 업무는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가치추계업무’영역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범위에 해당함이 없는 만큼, 감정평가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

TAG 감정평가, 가치추계, 부동산 컨설팅,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업무의 독자성, appraisal, value estimation, real estate consulting, duties of appraisal firms, independence of appraisers

감염병 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

여경수 ( Yeo Gyeong-s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213~242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의 주거권 보장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는 법령상으로는 제1급 감염병이며, 사회적인 재난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까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의 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 위기와 감염병 대유행의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계적인 차원의 주거불안정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은 주거권 보장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

TAG 코로나19, 감염병, 주거권, 노숙인, 적절한 주거권, COVID-19 Pandemic, Infectious Disease, Housing Rights, Homelessness, Adequat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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