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공기업의 의의
제 2 장 공기업의 종류
제 3 장 제3섹터 공기업
제 4 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 6 장 지방공기업
제 7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 10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 11 장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제 13 장 공기업의 민영화
* 공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관장하는 기관.
=>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
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 공기업의 특징
1. 존립목적에 있어서 사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님.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3. 일반행정조직과 구분됨.
공기업론 (2009) 유훈, 윤태범 공저
제 1 장 지방旼′旋ㅐ?의의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및 구역
제 3 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제 6 장 정부간 관계
제 7 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 8 장 지방재정
제 9 장 지방자치행정의 쇄신전략
제 10 장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제
* 지방자치행정 -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주적. 자율적인 행정.
*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1. 직접행정(=관치행정) -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2. 간접행정 -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하는 방식.
3. 위임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4.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지방자치행정론 (2009) 김수신 저
제 1 장 비교행정의 대두배경과 의의
제 3 장 비교행정의 접근방법과 이론
제 4 장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제 5 장 영국의 행정체제
제 6 장 미국의 행정체제
제 7 장 프랑스의 행정체제
제 8 장 독일의 행정체제
제 9 장 일본의 행정체제
제 10 장 싱가포르의 행정체제
제 11 장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의 일반적특징
* 비교행정의 개념
=> 미국행정학회(CAG)는 비교행정이란 “다양한 문화와 여러 국가의 제도에 응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과 그와 같은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의 집합체”라고 규정.
* 라파엘리가 지적한 비교행정연구의 목적
① 각 행정체제의 특성을 설명
② 행정 특징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과 속성
2) 공직부패의 원인과 폐해
2.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3) 행정통제의 한계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과 역할
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4. 국민권
1. 현대 중국에 대한 질문과 이유(문제의 발단 단계)
1) 질문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질문 선택의 이유
2. 질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의 서술(가설의 확립 단계)
3. 자료를 통한 해답의 검증(가설의 검증 단계)
1) 멈추지 않는 중국 경제
2) 2010년의 중국
※ 참고문헌
1. 현대 중국에 대한 질문과 이유(문제의 발단 단계)
1) 질문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질문 선택의 이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같이 다루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위협론'이다. 경제성장만 하면 강대국이 되고, 위협국이 되느냐? 는 점이다. 중국의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3) 국가책임의 법전화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주관적 책임론
가) 국가기관의 행위
(1) 국가기관의 정의
(2) 국가기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나) 국가기관의 월권행위
(1) 정의
(2) 외견상 월권행위의 국가 귀속성
다) 사인의 행위
라) 반란단체의 행위
2) 국제의무 위반행위일 것 : 객관적 책임론
가) 의무의 연원
나) 의무 위반의 판단
(1) 판단시기
(2) 준거법
3) 책임의 근거 : 고의ᐧ과실의 문제
가)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나) 검토
4) 손해의 발생
5) 위법성 조각사유
가) 의의
나) 세부 내용
다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2.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
3.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4. 범죄인인도의 일반원칙
1) 상호주의 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쌍방가벌주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원칙
5) 특정주의 원칙
6) 일사부재리 원칙
7) 정치범불인도 원칙
5.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2) 인도범죄
3) 인도 거절사유
4) 인도청구의 경합
참고자료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