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
법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법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구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은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Ⅰ. 서론
성문법과 대비되는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 조리가 있다. 이들이 법원성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규정의 미비함이 있어서 이런 불문법들을 법해석상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본문 엿보기)
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를 설명하시오.
Ⅰ.들어가면서
관습법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법 등에서 관습법을 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퍽 흥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국제법 또한 관습법을 인정하는데, 관습법의 장점이 잘 부각되는 법이 국제관습법이다.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
있다.
첫째, 내용에 있어서 우월한 지배명령과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한계와 조건을 미리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중략>..
① 헌법
② 법률
③ 명령·규칙
④ 자치법규
2) 불문법원
① 관습법
② 판례법
③ 조리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