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권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정성범 ( Chung Sung Bum ) , 백윤철 ( Baek Yun Chu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177~20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영역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영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유형화하여 제도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이 헌법상 교육권을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 제시에 그쳤으며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유형화에 있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사례 제시에서 벗어나 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

TAG 지방정부,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사, 평생, Local government,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ity, Lifelong, education teacher

공론장 법리의 확장 -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

강일신 ( Kang Il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209~231페이지(총23페이지)

표현 활동은 표현 장소에 접근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특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 장소에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곳은 그들이 동료 시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는 표현 장소를 공론장이라고 명명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관점에 근거한 배제나 차별없이 그러한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현실 공간에서 공론장이 축소 되어가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공론장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정책 홍보, 의견 수렴, 공론 형성 통로로 활용할 경우, 상호작용 공간으로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은...

TAG 표현의 자유, 공론장 법리, 민주주의, 소셜 미디어 관점 차별 금지, freedom of expression, public forum doctrine, democracy, social medi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viewpoint

지방분권 논의와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 모색 - 미국 지방의회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김유라 ( Kim Yoo-ra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233~270페이지(총38페이지)

오늘날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시행 28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소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 규정에 그치며 원활한 권한 이양 및 분배 등이 소극적으로만 이뤄졌다.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약으로 일정수준의 권한 확대로 그치게 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의 온전한 자치권 실현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는 물론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TAG 지방의회, 지방분권, 통치권, 연방국가, 연방의회, 주의회, 지방정부, 홈-룰, Local Council, Decentralization, Power of Sovereignty, Federal State, United, States Congress, General Assembly, Local Government, Home-Rule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 고찰

이진수 ( Jinsoo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271~30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매매 등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나 경·공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감독청인 행정관청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와 공개경쟁에 의한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예로 토지를 준용하는 어업권의 승계 시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제한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업권의 승계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이용을 강제하여도 어장의 최유효이용도 제고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며, 다만 기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결론적으로 어업권 취득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아 어업권자의 권리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감으로써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에 도움이 ...

TAG 어업권, 취득, 승계, 양도제한, 헌법, Fishery rights, Acquisition, Transfer, Transaction limitation system, Constitution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최민수 ( Choi Min S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306~350페이지(총45페이지)

최근의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단순폭행이나 따돌림은 이제는 성폭력, 명예훼손, 금품갈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자 사회적으로 ...

TAG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책임무능력자, 불법행위법,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school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disabled person for liability, tort, obligation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teachers

개업공인중개사의 성실의무에 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이재웅 ( Lee Jae-woong ) , 김영규 ( Kim Young-ky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451~48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실의무에 대한 문제를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위의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 및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쌍방적 중개행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쌍방적 중개행위가 허용된다면 개업공인 중개사...

TAG 성실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 공동중개, 중개행위, duty of good faith, real estate broker, brokerage commission, multiple listing, intermediary activities

형사 속재(速載)사건 집중심리의 필요성과 정당성20)

장젠잉 ( Zhang Jianying ) , 김영진 ( Kim Young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385~419페이지(총35페이지)

중국은 형사재판에 속재의 시범적 실시를 한 결과 양호한 성과를 거둔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었고 형사 속재사건의 집중심리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형사안건의 집중심리는 같은 시간 동일 법정에서 동일한 공소인(검사)과 재판부가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이다.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정에서 재판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속재절차의 조건은 사건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며,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사건임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모아서 집중심리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 속재절차의 집중심리는 중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절차의 부족한 부...

TAG 刑事速裁程序集中審理, 司法樣態管窺, 正當化依据, 正當性保障, 程序啓動與轉化依据, 형사 속재과정 집중심리제, 사법 양태에 대한 관찰, 정당화의 근거, 정당성 보장, 절차의 개시 및 전환 근거, Centralized trial procedure of criminal quick adjudication, Judicial pattern, Ground of Legitimacy, Guarantee of Legitimacy, Ground of the start and transform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

권순민 ( Soonmin K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4호, 421~450페이지(총30페이지)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자참여는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치료적역할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소송 당사자에 준하는 참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피해자 참가제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피해자의 직접 참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TAG 피해자 참여, 피고인의 방어권, 피해자와 피고인 권리의 갈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 균형, 피해자,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Defendant’s right to defend, Conflicting between victim’s right and defendant’s right, Balancing between victim’s right and defendant’s right, Victims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김래영 ( Kim Rae-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많은 헌법적 혹은 선거법적인 논쟁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 것이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SNS 등 온라인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도입된 제도인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히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자 중 3분의 1은 사전투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투표자 3분의 1에 대하여는 선거일에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이바지한다는 공익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정이 된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

TAG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비례대표선거, 선거운동의 제한, 사전 투표, 교호순번제, local election, election walkove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restriction on election campaign, advance polling, alternating order of ballot number system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심용재 ( Shim Yong Ja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37~69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권에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얼마큼 지방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조례로서 얼마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해 규정할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에 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데 이는 결국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자치권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될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상 고유권설, 전래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

TAG 지방자치, 지방자치권, 지방의회, 조례, 조례안 재의결,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Local councils, Municipal Ordinances, Municipal Ordinances Re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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