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위험한 파충류: 어떻게 CITES 부속서 I 등급로부터의 특별면제가 반(反)직관적이게도 특정한 파충류 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가

( Billy Gage Raley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153~173페이지(총21페이지)

사람들은 야생의 뱀과 악어들을 본능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파충류 종들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길들여진 뱀과 악어를 그 가죽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경쟁국으로부터 국내 파충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호주와 같은 부유한 나라들은 최근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서명한 국가들이 즉시 협약이 인증한 농장에서 사육된 부속서 I 파충류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한 파충류를 부속서I로부터 부속서 II 등급으로 하향하는 제안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TA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dangered species trade, International wildlife trade, Green trade barrier, Trade protectionism,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Endangered Species Act (ESA), 국제환경법, 멸종위기종의 거래,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소액보증금 제도에 관한 소고

손연우 ( Son Yeon Wo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175~205페이지(총3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타인의 집을 임차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므로 임차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는 입법이고, 예견된 법적분쟁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하여 고급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기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분쟁 및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공...

TAG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Preferred Right, Small Tenant, Landlord, Registration of Lease, Security Deposit, Claim for contract renewals, Claim for change

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박종보 ( Jong-bo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61~84페이지(총24페이지)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차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취업, 학교입학, 공공계약 등의 영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임용에서 `평등채용목표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우대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 논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은 인종을 ...

TAG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적극적 평등화 조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의무공천제, 사회적 취약계층, 역차별, affirmative action, positive discrimination, Fisher case, Grutter case, Gratz case, Bakke case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김차동 ( Chadong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207~231페이지(총25페이지)

2011. 3.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개정되어 제35조가 신설되면서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로 3배 배수배상 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6년여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3. 5. 28. 하도급법의 추가 개정으로 부당한 대금결정, 위탁취소, 반품, 대금감액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분야 6개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예상된...

TAG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 3배배상, 기술자료 유용, 채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의 최적집행,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the Violation of Protection on Techical Information, punitive damages on the breach, the optimal law enforcement

미국에서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사점

허순철 ( Soon Chul Hu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31~59페이지(총29페이지)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28개 주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였다. 이처럼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마리화나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에 기인한다. 마리화나는 특히 신경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통증, 예컨대 메스꺼움, 발작, 녹내장, 활동장애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으로 인한 떨림을 완화시키고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마리화나는 코카인이나 필로폰과 같은 위험한 마약에 빠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환각이나 쾌감 등을 주기 때문에 남용될 개연성으로 인해 연방법인 「규제약물법」 상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5년 미국연방대법원은 Gonzales v. Raich ...

TAG 대마, 칸나비스,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약물법」, hemp plant, cannabis, marijuana, medical marijuana, 「Controlled Substances Act」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균 ( Kim Sungky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233~259페이지(총27페이지)

사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무효설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이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논란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판례에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제1행위)하자 양도소득세채권인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증여행위(제2행위)를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한 것으로 이 때 수익자인 수증자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

TAG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면탈, 수익자, 상대적 효력, 후발적 경정청구, creditor`s right to revok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actions, tax avoidance, beneficiary, relative effect, correctional claim system by later occurring reasons.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최준규 ( Choi Joon-k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261~291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에서는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본지행위이자 편파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도 함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부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 가압류 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넷째, 물...

TAG 물적담보 제공행위, 사해행위, 편파행위, 물상보증인, 무상행위, 법정담보물권, transaction granting a security to creditor, fraudulent transfer, prefer-ence, real guarantee, gratuitous benefit, statutory security right(security right by operation of law)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강성태 ( Kang Seong-ta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4호,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직업안정법의 보호 대상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시장법의 기본법이므로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비고용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넓게 파악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직업안정법상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해석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현행 판례의 태도를 변경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직업활동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인인 취업자를 옮겨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판례는 이런 현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은 직업안정...

TAG 직업, 직업안정법,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공급자, 근로자, Employment, the Employment Security Act, Employee,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 Lim Mi 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3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근대적 도덕성의 형성과정은 복종으로서의 도덕으로부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으로의 이행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주지주의 대 주의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덕관념은 특히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보다 이론적-체계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복종이나 도덕적 목표로서의 최고선의 실현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의지결정의 문제이다.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은 주관적-경험적인 자신의 욕구나 상황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보편적 도덕법칙은 인간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인간 자신으로부터, 즉 이성의 자기입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도덕성과 자율성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내재적인 것임을 밝혀 주었다. 이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 관념은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어떻...

TAG 칸트, 밀, 자율성, 도덕성, 자유, Kant, Mill, autonomy, morality, freedom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김성수 ( Sung Soo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6] 제33권 제3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하천수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법상 사용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하천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하천법상의 규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댐법상의 댐사용 및 댐용수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댐사용에 대한 댐사용료와 댐용수사용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인 댐용수사용료 역시 하천수사용과 하천수사용료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하천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성격의 사용대가인 하천점용료, 하천수사용료, 댐사용료, 댐용수사용료가 부과되는데 각각 이러한 공과금 내지 계약상 채무는 독립적인 부과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용료 내지 설권료, 계약상의 채무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거나 단순화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천수사용료의 부...

TAG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하천관리, 용수계약, 설권료, Gewasserbenutzungsentgelt, Gewassergesetz, Verleihungsgebuhr, Wasserbenutzungsvertrag, Gewasserpf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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