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보상제도 및 보상절차의 개선방향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문광명 ( Kwang-myeong Mo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151~188페이지(총38페이지)

이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대부분의 청구가 확정되어 배상 또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전보의 법체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하고 적정한 보상 및 신속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그 동안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청구, 손해사정 및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 사고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상태로서 선주의 책임제한액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이 2차적 보상을 하는 손해전보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전체 손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허베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금의 보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게...

TAG 유류오염손해,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추가기금협약, 사정재판, 이의소송, 증거보전절차, 국내기금, Pollution damage,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Fund Convention, IOPC Fund, maximum limits of compensation,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Judgment of assessment, Lawsuit challenging judgment of assessment, Procedure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National fund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현균 ( Lee Hyeon K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189~222페이지(총34페이지)

선박우선특권제도는 선박소유자가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황천면책과 책임제한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채권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해석 및 입법도 해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박우선특권에서 해사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추가담보 요구 등 경제적인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제도에서 선박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해사채권자,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해 「국제사법」 제60조와 「국제사법」 제8조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에는 선적국법을 적용하고 순위에 관해서는 법정지법을 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

TAG 선박우선특권, 준거법, 채무자의 범위, 정기용선자, 가압류, 제척기간, 무인선박, 중재약정, Maritime Lien, Governing Law, Scope of Debtors, Time Charterer, Attachment, Exclusive Periods, Unmanned Vessel, Arbitration Clause

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이철원 ( Chul Won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223~251페이지(총29페이지)

영국의 LMAA 중재절차나 미국의 SMA 중재절차 등은 해사 중재에 전문화된 중재절차들로서 기관중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줄이면서도 임의 중재의 단점인 절차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절충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절차에서는 중재기관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도 중재인의 선정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중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기재된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협회 해사중재라고 부른다. 협회 해사중재 사건은 BIMCO등 유관 협회가 주도하여 작성하고 해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해당 협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full time 중재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재인은 해당 해당 업계 관행과...

TAG 해사중재, 협회 해사중재, LMAA, SMA, SCMA, 표준계약, 중재판정의 공개, 국내소송절차, full time 중재인, back to back claim, 임시적 처분, 소액사건, maritime arbitration,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standardized forms, publication of arbitration awards, domestic litigation procedure, full time arbitrator, interim measures, small claim cases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미국 COGSA 단위당 500달러 책임제한은 유효함)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253~280페이지(총28페이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중이던 액체화물이 항해 중 손상을 입게 되었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수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지상약관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은 미국 COGSA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항해용선계약의 영국 준거법에 따라 일반적인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지상약관은 실질법적 지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상약관의 내용은 영국법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지상약관은 준거법의 분할 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송인은 책임제한에 대하여는 준거법을 미국 COGSA로 정했다고 지정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책임제한의 내용이 영국법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결국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 톤당 미화 50...

TAG 지상약관, 저촉법적 지정, 실질법적 지정, 선하증권, 강행규정, 미국 해상운송계약법, paramount clause, choice of law, incorporation of the law by reference, bills of lading, compulsory provision, US COGSA

용선계약의 이행거절에 대한 논의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대한해운 회생절차에서의 ‘CLEMENTINE호’와 관련한 실제 사안 분석 -

이상화 ( Sang-hwa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281~336페이지(총56페이지)

2009년 이후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다수의 대형 선사들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생소했던 영국법상 이행거절에 의한 장기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주제가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선주와 용선자 간에 영국법이 준거법인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선주가 용선계약상 선박회수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용선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즉, 용선료의 적시 지급이 영국법상 조건(Condition)인지 여부 및 이행거절(repudiation 또는 renunciation)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영국 법원들의 판결들이 서로 상반되어 있었다.그런데, 2016년 10월에 선고된 Spar Shipping 사건에서 Court ...

TAG 회생절차, 정기용선계약, 용선료 미지급, 용선계약의 해지, 계약상 조건, 이행거절, Spar Shipping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 Rehabilitation Proceedings, Time-Charterparty, Non-payment of hire, Termination of charterparty, Condition, Repudiatory breach, Spar Shipping Case, Calculation of Damages

항공구간과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대한 국제항공운송법협약과 국제해상운송법협약의 적용 범위 및 한계

이안의 ( Ahn-eui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337~380페이지(총44페이지)

항공운송법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운송이라는 단일 운송 구간에의 적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공항이라는 공간은 항공운송의 시기와 종기의 지리적 표준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안에 육상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육상운송 구간에도 항공운송법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법의 지리적 적용 한계인 ‘공항’을 기능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에 비하여 공항에 대한 기능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여지를 두었다. 다만 항공운송장에 육상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항공운송법협약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항공운송법협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자 하나, 미국의 경우 항공운송계약에 포함된 육상운...

TAG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복합운송, 공항, 지리적 적용 범위, 항공운송법협약, 해상운송법협약, 항공구간, 해상구간, Warsaw Convention, Montreal Convention, Geographic Scope of Applicability, Airport, Air Law Conventions, Shipping Law Conventions, Multimodal Transport, Air Leg, Sea Leg

2017년 중요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1호, 223~284페이지(총62페이지)

2017년에 판시된 해상법 판례 10개를 소개하였다. (1) 대법원 2017.1.25.선고 2015다225851판결에서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을 중요한 요소로 보아 대법원은 그를 계약운송인으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4217판결에서 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부지약관이 있는 경우 운송물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돌아가 화주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7.6.8.선고 2016다13109판결에서 FCL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직접 컨테니어안에 적입하는 경우 운송인은 주의깊게 적부할 상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4) 대법원 2017.10.26....

TAG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하우스 선하증권, 운송주선인, 계약운송인, 선박우선특권, 부지약관, 보험자 대위, 불감항, 갑판적, BBCHP, House B/L, freight forwarder, contractual carrier, maritime lien, unknown clause, subrogation, unseaworthiness, on-deck loading

중재 합의에 관한 영국법상 몇 가지 쟁점

이안의 ( Ahn-eui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1호, 115~145페이지(총31페이지)

중재 합의는 어떠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와 소송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적법하고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법원 관할권의 배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중재 합의를 둘러싸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효성 내지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지, 당해 분쟁도 당사자가 중재에 회부 하기로 합의한 분쟁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당사자 일방이 중재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등의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계약서상 준거법과 중재 합의상 중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의 것일 경우 중재 합의의 준거법은 어떠한 법을 따라야 하는지,...

TAG 중재 합의, 독립성, 분리가능성, 준거법, 동일 절차 추정의 원칙, 소송중 지결정, 소송중지명령, 브뤼셀 규칙, arbitration agreement, separability, applicable law, one-stop adjudication presumption, stay order, anti-suit injunction, Brussel regulation

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허용 여부 및 그 해결방안

이상화 ( Sang-hwa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1호, 7~39페이지(총33페이지)

해상사건에 대한 분쟁을 임의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가 2018. 2. 28.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사사건에 있어 운송물 경매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경매 등의 절차에 의할 경우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즉 계약상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오히려 신속한 분쟁해결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대법원은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80년대 ...

TAG 중재약정, 운송물경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경매, 강제집행, 임의 경매, 항해용선계약, 2016년 중재법, arbitration clause, carrier`s right to sell cargo at auction, cargo auction sale, auction of a ship based on maritime lien, compulsory execution, voluntary auction, voyage charterparty, 2016 Ar

운송물의 공탁(供託)과 보세창고입고(保稅倉庫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권창영 ( Chang Young K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1호, 73~113페이지(총41페이지)

운송인은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상법 제802조). 그런데 실제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게을리하거나 운송인이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인도의무를 완료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장이 운송물을 供託하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

TAG 운송물, 해상운송인, 공탁, 보세창고, 인도의무, 선하증권, 수령해태, 수령거부, cargo, maritime carrier, deposit, delivery obligation, bill of lading, refusing or neglecting the acceptance of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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