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서의 현실제공
△ 특정물인도채무 : 당해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
△ 종류물인도채무 :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 상품을 송부채야 할 채무 : 상품의 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의 화물상환증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제공이 된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공매라고 한다. 여기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예산과정론
예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분하면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의 4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산은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과정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정치투쟁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며, 총체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상
Ⅰ. 개요
분야별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분야가 정치권의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이고, 다음에 구조조정의 방향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투명성과 공공성 및 책임성을 기초로 금융권과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