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 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 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

TAG 항공여객운송, EC 261, 2004 규칙, EU사법재판소, 운항지연, 연착, 운항, 취소, 결항,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 특별한 사정, 합리적인 모든 조치,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 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Long Delay of Flight, Cancellation of Flights, Delayed Re-Routed Fligh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ll Reasonable Measures

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완화의 연혁적 고찰과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 민간 공항 중심으로 -

신성환 ( Sung-hwa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225~246페이지(총22페이지)

공항고도제한 완화문제는 단지 항공 기술적인 문제보다 항공기와 관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Out-dated 된 정책을 Up-dated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비행안전’만 외칠 것이 아니 라,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항주변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ICAO 장애 물제한표면 TF 검토 후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인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의 UN의 특별기구인 ICAO는 부속서 14, 4.2.4에서 항공안전에...

TAG 공항고도제한, ICAO 부속서 14, 비행안전구역, 항공학적 검토, Airport Obstacle Limited Surface, ICAO Annex 14, aeronautical study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이강빈 ( Kang-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247~280페이지(총34페이지)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 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

TAG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항공기 부품, 항공운송산업, 항공정비산업, 관세법, 관세감면제도,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ircraft parts, Air transport industry, Aviation MRO industry, Customs Act, Tariff reduction system, Certificate of origin,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드론 택배서비스 실용화 방안 연구

강호증 ( Ho-jeung K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281~312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n-line 시장이 off-line 시장을 추 월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래 드론활용에 관한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중에 있다. 그중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실용화됨에 따라 공중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래 드론의 실용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드론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드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 확보, 둘째, 드론 사용 활성화를 인한 각종 인프...

TAG 드론, 택배서비스,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법, drone, delivery service, safety, certification, aviation safety act

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Doo-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313~374페이지(총62페이지)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 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 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 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 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TAG 우주개발, 헬륨-3, 광업권, 우주, 달, 화성, 금성, 목성, 천체, 토성 및 천체,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 중국의 국가우주국, CNS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인도의 우주연구기구, ISRO,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US, 우주감항능력담보의무, 우주 국내 입법례,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 KARI, 우주조약, 우주책임조약, 달협약, Space Exploitation, Helium-3, Mining Rights, Space, Wilful-miscoduct, moon, Mars, Venus, Jupiter, Astroid, Saturn and Celestial Bodies, Spaceworthiness, Space National Legislation, Outer Space Treaty, Space Liability Convention, Moon Agreement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김한택 ( Han-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375~402페이지(총28페이지)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 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

TAG 등록협약,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시카고협약, UNCLOS, Registration Convention,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Chicago Convention

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1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

TAG 제3자, 법익, 카메라장착 드론, 부작위청구권, 긴급피난, Third Party, Legal Interest, Drones with camera, nonfeasance claim, Necessity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1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

TAG 항공여객,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항공사고, 몬트리올협약, 바르샤바협약, Airline Passengers, Compensation for Damage, Mental Amguish, Aviation Accident, Montreal Convention, Warsaw Convention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권창영 ( Chang-young Kwon ) , 박수진 ( Soo-jin Par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1호, 63~101페이지(총39페이지)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

TAG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항공작전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유권의 범위, 부당이득, 손실보상, Flight Safety Zone, Military Base, Air Operations Bas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Scope of Ownership of Land, Unjust nrichment, Compensation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1호, 103~125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ㆍ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

TAG 항공여객운송, EC 261, 2004 규칙, EU사법재판소, 역외적용, 연결운항, 운항지연, 항공기 연착, 항공여객보상, 금전보상청구권,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 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onnecting Flight, Delay of Flight, Compensation for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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