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오승진 ( Oh Seung 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전통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만이 국제법이 주체가 되므로 국가가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의 본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거나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가해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2차 대전 이후의 인권조약의 확산으로 인권이 국제문제화되고,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근본적인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은 노예금지, 집단살해금지, 인종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등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TAG 전후배상, 개인배상,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강행규범, 주권면제의 제한, 소멸시효의 배제, 진실화해위원회, War reparation, individual repara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jus cogens, limitation of state immunity, exclusion of statute of limita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과 의무재송신 관련 저작권 현안 검토

김현경 ( Hyunkyung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법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에게 지상파방송프로그램재송신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이후, SO가 지상파사업자에게 가입자 1명당 지불하는 재송신 대가(Cost Per Subscriber, CPS)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청자는 일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수신료’ 와 광고시청이라는 부담을 이미 치르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콘텐츠에 대한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해당 SO 혹은 IPTV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시청자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우선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이 ‘공공재’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작물인지 아니면 사유재(私有財)에 해당되는지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영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은 국가가 인허...

TAG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의무재송신, 저작재산권 제한, 재송신사용료, 저작권사용료, Terrestrial broadcast program, simultaneously re-transmission or must carry, Limit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 re-transmission fee, copyright fee

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손상식 ( Son Sang-si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67~102페이지(총36페이지)

공무담임권 중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은 평등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공직취임권은 ‘헌법이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해 현행 헌법 제25조는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이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이에 초과하는 지원자에게는 응시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

TAG 공직취임권, 능력주의, 일반적 평등권, 개별적 평등권, 심사기준, Right to Appointment to Public Service, Meritocracy, General Equality Right, Specific Equality Right, Standard of Review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이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이길원 ( Lee Kil 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103~12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UN총회에 의해 시작된 BBNJ 법률문서 개발 작업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지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상태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국제협력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

TA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rine Biodiversity, Areas beyon National Jurisdiction, Sustainable Use, 유엔해양법협약, 환경영향평가, 해양생물다양성, 관할권 이원지역, 지속 가능한 이용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최근 판례 분석

박선욱 ( Park Seonu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127~167페이지(총41페이지)

기후변화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기 및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현상이 급변하는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범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입히기에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과거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정부의 규제 또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유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종래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대부분 연방법률에 따라 제기되며...

TAG 기후변화, 원고적격, 정치적 문제 이론, 변위 이론, 환경영향평가, Climate Change, Standing, Political Question Doctrine, Displacement Doct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청정화력 발전분야 부품 검인증기관에 관한 고찰 - 검인증기관의 형태와 역할을 중심으로 -

박문숙 ( Park Moon So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169~201페이지(총33페이지)

기존 화력발전소의 개선과 활용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지향하는 청정화력발전의 이행요소에 있어서 부품을 검인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품 검인증 시스템의 구축은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전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부품 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및 소재분야, 인증분야, 에너지 관련 분야의 현행 법제도는 청정 화력발전소 부품 검인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부품을 검인증하는 주체인 검인증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검인증기관의 물적 내지 인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청정 화력발전 분야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형태의 부품 검인증 방식은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자와 인증기관과의 유착관계, 구성원의 도...

TAG 청정화력발전, 부품, 검인증기관, 정부인증, 민간인증,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components, certification authority, government certification, private certification

형사제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재조명

박정일 ( Park Jeong I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203~237페이지(총35페이지)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고, 상소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와 재판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채택하고 있었던 개별적·형식적 고찰방법을 버리고,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태도를 변경한 바 있으나,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보안처분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 내 보안처분과 치료감호처분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

TAG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중형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의 기준,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 강성적 보안처분,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e to severe sanctions, Standard of disadvantage alteration, Overall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methods, Rigid security measures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최호진 ( Choi Ho-jin ) , 허정현 ( Heo Jeong-hy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239~268페이지(총30페이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신체적인 성폭력이 등장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왜곡된 성문화와 함께 악순환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촬영물의 음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법익 침해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성적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경우·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해석의 기준을 재정립하...

TAG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카메라 범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성인지 감수성, Digital Sex Crime, The Crime of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Hidden Camera Crime,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Desire or Shame, Gender Sensitivity

중국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동향

송치밍 ( Song Qiming ) , 이기수 ( Lee Ki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269~288페이지(총20페이지)

2018년 중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재 사법개혁의 큰 배경에서 국내 정세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길을 따라 발전해 왔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범죄를 타격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관철하고, 국내 정세 변화에 부응하였다. 개정의 주요한 세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감찰위원회 설치이다. 검찰은 기존 직무범죄의 직권을 감찰위원회에 이관하게 된다. 둘째 결석재판제도의 확립으로 부패 범죄 후 외국 도피자에 대한 추징과 환수 강화, 세 번째는 범죄 인정과 관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용과 엄격한 처벌의 균형적 형사정책을 확립하고 국가법치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번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목표는 새로운 세계적 추세에 근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감찰제도 창설은 중...

TAG 형사소송법, 감찰위원회, 결석재판, 유죄인정, 관용처벌, New Code of Criminal Procedure, Commission, Default trial system, Pleading guilty and punishment, Leniency system, 刑事诉讼法, 监察委员会, 缺席审判, 认罪认罚, 从宽

EU 에어비앤비 정보사회서비스 분류의 의미와 약관법 적용 시 시사점

신정은 ( Shin Jeonge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1호, 289~324페이지(총36페이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정보사회서비스로서 분류되면 국경 간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조세 등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 EU 다른 회원국의 국내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은 공공정책,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EU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에어비앤비 판결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 제한 요건을 따져 보기도 전에 프랑스 정부가 정보사회서비스 사업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통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에어비앤비가 프랑스 국내 중개면허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EU 사법재판소(ECJ)의 에어비앤비 판결이 국내 약관법 적용에서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에서...

TAG 약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에어비앤비, 정보사회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Contract Terms, European Court of Justice, Airbnb, Information Society Servic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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