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제한 및 그 한계
1. 소유권의 제한
산업혁명 후 소유권의 자유가 개인의 부자유ㆍ불평등 초래, 사회주의사상 등장
-유한한 자원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
헌법 제 23조 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일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乙이 토지 X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전고찰
▲ 주된 법률관계 : 계약의 해제의 효력(제3자의 보호)
▲ 기타 법률관계
◦ 토지의 매매계약
청구 목적 : 매수인 A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고 동시에 매도인B에게 준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청구 원인 : 1. 민법 제 548조에 의해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청구
2.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계약금 반환청구
Ⅰ. 문제제기
본 사안은 토지거래허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얼마 후 C는 토지C를 다시 1억2000만원에 D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먼저 B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한 후, D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논하라.
◎ 청구목적
1. B는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토지A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戊가 경락을 받아 2004.11.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토지A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I. 논점분석
사안에서 戊는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토지A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만일 乙이 건물의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갑.을 사이의 지료는 등기된 바 없다).
Ⅰ. 문제의 소재
갑은 정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제213조 단서는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갑의 청구의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Y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고 정이 이를 2억 원에 경낙받게 되었다. X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정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하기로 한다.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