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비자기본권 보장 연구 -상업적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이준복 ( Joon B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95~130페이지(총36페이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영역은 게임, 영화, 금융, 쇼핑몰 등 다양하지만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로 광고계를 꼽을 수 있는데, 현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의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매체만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광고의 속성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고란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려 계획한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으로 개념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부정경쟁행위나 기타 소비자 보호관련 문제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G 공동규제, 소비자기본권, 소비자 보호, 상업적 인터넷광고 Co-regulation, Consumer Fundamental Rights, Consumer Protection, Commercial Internet Advertising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131~175페이지(총45페이지)

대선과 근접한 시점에 실시된 총선 즉 밀월선거에 의하여 제18대 국회는 대통령 소속정당이 국회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여대야 소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다면, 이는 제18대 국회의 입법기 내내 정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18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법률안에 의하여 폐기된 법률안(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포함)이 매우 많고,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매우 많은 것에 비하여 그 가결률이 매우 낮으며,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률안의 철회건수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는 의원입법의 활성화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입법이 국민의 ...

TAG 국회, 입법과정, 국회선진화, 직권상정권, 의사진행방해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ss, advancement of NA, power of ex-officioreference, filibuster

비교가족법, 한국 가족법과 가족의 정의의 부재-

로이앤드류파르테인 ( Roy Andrew Parta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215~246페이지(총32페이지)

비교법을 이용하여 ``가족`` 이라는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핵가족의 외부에서 가족이라는 집단이 형성 될 때를 연구의 중심으로 두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법규 약이 정의하는 결혼이라는 개념의 바깥에서는 드물게 이용된다. 여덟 가지의 특성적인 가족 행위들을 가족법의 분석 하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혼인이라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가족의 잠재적인 정의를 재건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본 글은 가족법이 혼인 외의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되 현재의 혼인 규약들을 변경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가족법이 법의 보호와 법적인 서약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인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혼인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들은 법의 인지 바깥에서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데,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그리고 작은...

TAG 가정 법률, 대안 가족, 인척관계, 민법, 이혼, 노인 케어 family law, alternative families, affinity, civil code, divorce, elderly care

민사소송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문제

표호건 ( ㅗho Kun Py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247~272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학설도 일정한 경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불명확한 점이 있다. 독일의 BGH의 판례 법리도 동일하게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언급한다. 그러나 구체적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판례·학설과는 크게 다르다. 즉 무단 녹음테이프는 대화자의 동의를 흠결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증거 배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비밀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평가하는 것과 함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좋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를 둘러싼 문제는 소송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 요건효과 문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른바 요건화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증거 배제를 하는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TAG 위법수집증거, 인격권, 공적 혹은 사적 우월한 이익, 사기, 毒樹의 과실이론, 이익형량, 당사자 제출주의, 법질서의 일체화, 소송사기, 반가치평가, 반환청구권, 제출청구권 rechtswidrig erhaltenen Beweismittel, Personlichkeitsrecht, uber wiegende offentliche oder private Belange, Tauschung,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In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에 있어서 배심원평결(陪審員評決)의 효력(效力)

황병돈 ( Byeong Don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273~295페이지(총23페이지)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권고적 효력으로 제한한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및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법부가 제한적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배심제도는 각국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배심제도의 본질은 아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 제 요소에 따라 영미식 배심제도와는 구별되는 수정된 형태의 배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미국식 배심제도의 특징인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순수한 미국식 배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와 배심제도와 연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인 Plea Bargaining 제도도 함...

TAG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권고적 효력, 기속력, Plea Bargaining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System, Jury`s verdict, Binding force of the jury`s verdict(the jurors` response), Plea Bargaining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박찬걸 ( Chan Keol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297~333페이지(총37페이지)

지난 2011. 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성 보호법 제46조의2)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성매매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TAG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공창제, 비범죄화 prostitution, Act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state-regulated prostitution, decriminalize

행정상 내용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통신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황창근 ( Chang Geun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335~368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 내용규제체계는 각 매체에 대한 개별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규제의 체계에 대한 통일적 법리의 형성은 미흡하다. 내용규제체계에 대한 판례나 학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반하여 개별 내용규제법의 근거,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내용규제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 민간자율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결정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현행 법체계는 국가에 의한 행정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규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내용규제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의 행정작용을 쟁송법상 처분으로 보아 권리구제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준사법적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TAG 내용규제, 미디어, 행정규제, 규제체계, 심의, 통신심의, 처분기준 content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regulation system, content deliber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국모범사채관리계약의 채무제한약정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369~398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covenant),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구조 및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제한약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제한약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이 어...

TAG 사채, 부채의 대리비용, 사채관리회사/수탁회사, 사채관리계약서, 제한약정, 채무제한약정, 채무유발 제한약정, 재무비율유지약정, 재무비율부채, 허용부채 corporate bonds, agency cost of debt, bond trustees, corporate indenture/bond contracts, covenants, debt restriction covenant, incurrence covenant, maintenance covenant, r

판례연구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김병선 ( Byung Su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399~431페이지(총33페이지)

대상판결들은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바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받은 것이고, 이 경우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목적적 급부개념의 급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효된다면 제3자의 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제3자가 낙약자로부...

TAG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당이득반환, 해제, 무효, 경매, 병존적 채무인수, 경개 Bereicherungsrecht, Vertrags zugunsten Dritter, Rucktritt, Nichtigkeit, Versteigerung, kumulative Schuldubernahme

판례연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조현욱 ( Hyun Wook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2호, 433~465페이지(총33페이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대상판례 및 참고판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 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배심을 전제로 한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사회는 보다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는 심리의 결론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

TAG 합리적 의심, 증명의 정도, 엄격한 증명, 증명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경험칙 vernunftiger Zweifel, Grad des Beweises, Strengbewies, Urteilskriterium uber Grad des Bewe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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