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附款) 통제(統制)로서의 진정일부취소소송 활용에 관한 소고

이상천 ( Sang Cheo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619~648페이지(총30페이지)

사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외부적ㆍ권력적ㆍ단독적 공법행위로서 법정되어 있다. 그나마도 하느냐 마느냐 일도양단만을 택해야 한다면 행정은 정형화되어 탄력성을 띨 수가 없다. 이것은 행정도 국민도 불편한 사항이다. 부관은 그러한 정형화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행정에 탄력성을 불어넣고 행정을 유연성 있게 한다. 그렇지만 그 남용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위법한 부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통제론으로 판례는 부담의 경우만은 원래의 주된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독립쟁송과 독립취소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관의 경우에는 그 둘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부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향후 사회변화와 더불어 부관도 독립성을 점점 더 쟁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1991년 이전에는 부관은 ...

TAG 부관의 통제, 법률유보의 원칙, 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처분성, legal control of supplementary clause on administrative act,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lawsuit of pure partial cancellation, lawsuit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실효성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정연부 ( Youn Boo J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649~668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통합적인 법제를 가지게 되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나누어 개인정보 보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법제는 동 법의 제정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 또한,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동 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입법목표가 달성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인 ``법률, 추진기관, 관련 학회, 관...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個人信息, 個人信息保護法, 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 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 個人信息保護委員會

미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원리적 해석을 위한 시론-

송시강 ( Si Kang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669~699페이지(총31페이지)

본고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경찰법을 개관한다. 미국에는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상응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의 설치와 그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이 같은 조직법적 근거는 동시에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미국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은 형사범죄와 관련된 기능에 자신의 자원 대부분을 배분한다. 그 당연한 결과로,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되고, 그 배후에는 영장주의를 규정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4조와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14조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은 형사범죄와 무관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행정경찰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

TAG 경찰권, 미국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 police power, American police law, police enforcement law, due process of law,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활용 및 그 한계 -우호적 M&A시 주식발행회사 노조의 실사 비협조시를 중심으로-

윤은경 ( Eun Kyoung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701~723페이지(총23페이지)

부실화된 기업의 주주가 공개매각절차 등을 통하여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통칭하여 "우호적 M&A"라 한다)하려고 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등의 평가를 위한 실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 해당 M&A가 좌초된 경우가 많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인수자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인수자가 동종 내지는 경쟁업체라는 점 등을 기화로 대상회사의 실사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 등을 이유로 실사방해 또는 거부를 하곤 한다. 반면,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적시에 회수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방해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상법상 소수주주들에 대해 회사의 회계상황의 ...

TAG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회계서류, 실사, 거절사유, 소수주주, inspection right of accounting books, accounting records, due diligence, refusal reasons, minority shareholder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다국적 기업: "외국공무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 Lydia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725~762페이지(총38페이지)

미국의 해외부정거래방지법(FCPA)은 주로 미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지만 이후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10년간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회사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에까지 광범하게 적용되었다. FCPA의 집행은 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몇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대부분의 FCPA사건이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자체로부터 생긴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즉 그간 대부분의 FCPA사건은 형량협상, 불기소합의, 기소유예합의 등으로 처리되었고 이러한 절차는 거의 피의자와 증권거래소 및 법무부 사이의 비공개 협상으로 이루어지...

TAG 해외부정거래방지법, 불기소합의, 기소유예합의, 국영기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대행기관, 외국관료, 미국 해외부정거래방지법에 관한 안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명백기준,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NPA, DPA, SOE, SCE, instrumentality, foreign official,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제한에 관한 연구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중심으로-

주강원 ( Kang 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763~789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개정 상법상의 항공운송편의 내용 중 특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신설된 항공운송편은 과거에 국내법을 대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국제협약들 즉, 1999년 몬트리올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Montreal), 1961년 과다라하라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52년 로마협약(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및 로마협약에 대한 1978년의 몬트리올 개정의정서(Protocol ...

TAG 항공운송인의 책임, 1999 몬트리올 협약, 1978 로마협약, 불법적 방해 협약, 일반적 위험 협약, Air carriers` liabilities, 1999 Montreal Covention, 1978 Rome Convention,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General Risk Convention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정경수 ( Kyung Soo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791~820페이지(총30페이지)

국제기구의 2차 규범(secondary law)이란 국제기구법의 1차 규범이자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인 설립협정에 기초하여, 기구가 결의, 결정 등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2차 규범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이나 입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회원국 국내법체계 하에서 그 집행이나 규범적 확보의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우리나라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2007두 11177 판결은 이와 같은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설치된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

TAG 국내법과 국제법, 지역수산기구, 국제기구, 국제기구법의, 2차규범, 수용, 이행 입법,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domestic law,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econdary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orporation, implementing legislation

판례연구 :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정구태 ( Ku Tae Ch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843~866페이지(총24페이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민법 제1114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77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예외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정민법 시행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TAG 유류분, 부칙, 시제사법, 時際私法, 경과규범,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Pflichtteil, Zusatzbestimmung, intertemporales Privatrecht, Ubergangsrecht, echte Ruckwirkung, unechte Ruckwirkung

판례연구 :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김석환 ( Seok Hw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867~899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KBS, E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상의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안분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

TAG 부가가치세법, 비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Valued-Added Tax, VAT, Excluded Transaction, Exempted Transaction,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Common Input Tax Amount

판례연구 :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이인영 ( In You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3] 제14권 제1호, 901~936페이지(총36페이지)

오늘날 새로운 보안처분의 등장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새로운 종류의 형사상 제재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분법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 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신뢰이익을 가진다. 보안처분이면서도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부칙조항의 신설 입법을 통해 징역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이미 출소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출소자가 가졌던 신뢰이익...

TAG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감시,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위치추적, 소급입법금지, 과잉금지, electronic monitoring, constitutionality, global positioning systems, Electronic Monitoring Act,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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