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강준하 ( Jun Ha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773~793페이지(총21페이지)

한-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한-페루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미국, EU와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별개의 Chapter로 FTA에 포함시켰으나,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환경을 FTA의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였다. 이에 반하여 한-페루 FTA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킨 첫 사례가 된다.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총 14개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발효된 한-미 FTA 환경챕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수준 설정,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무역 및 투자 촉진을 ...

TAG 자유무역협정, 한-페루 FTA, 환경, 지속가능발전, 환경협의회, 환경협력, 다자환경협정, Free Trade Agreement, Korea-Peru FTA,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Environmental Cooperati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류병운 ( Byung Woon Lyo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795~814페이지(총20페이지)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 즉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法的) 골격이다. 예컨대, 현재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나 서해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의 국제관습법 효력 등에 근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은 합의 직후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해왔다. 법적구속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문서로 보거나 동(同)합의서를 체결한 남·북한 당사자가 원래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 즉 조약으로 의도하...

TAG 남북기본합의서, 조약, 국제법, 대한민국, 북한, 통일, The Basic Agre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The 1992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reaty, international law,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Unification

연차유급휴가 이월의 법적 효과

정명현 ( Myung Hyun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815~843페이지(총29페이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부여 당해년도에 사용되어야 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되며 다음년도로의 휴가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사용 휴가가 이월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이월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을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검토된다. 이 경우 이월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의 이월과 무관하게, 휴가이월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자의 임의로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실태가 있다. 사용자의 임의 또는 노사간...

TAG 유급휴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이월, Paid Leave, Annual Leave, Annual Paid Leav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Annual Paid Leave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판례연구 :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결정을 평가하며-

이부하 ( Boo Ha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845~867페이지(총23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노조법에서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함이다. ``유니온 샵``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라는 의미이지, 조직강제를 통해 조합원이 아닌 자를 해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서 헌법상 ...

TAG 유니온 샵 조항, 유니온 샵 협정, 소극적 단결권, 조직강제, 지배적 노동조합, union shop clause, union shop agreement, the Right not to organize, compulsion of subscription, dominant union

판례연구 : 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과 집행행위의 부인- 대상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양형우 ( Hyung Wo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869~910페이지(총42페이지)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인의 대상인 집행행위는 강제집행만을 의미하는지 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독일법에서는 부동산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집행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도산법 제141조는 "법적 행위를 위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강제집행으로 실현된 경우로 인해 부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

TAG 부인권, 담보권의 실행, 회생절차, 집행행위, 집행권원, 회생담보권, 유담보계약, Anfechtung, Vollstreckungshandlung, Vollstreckungstitel, Sicherung, Vollstreckungsakt, Verwirkungshandlung des Sicherungsrecht

APPLE vs. SAMSUNG: SMARTPHONE PATENT WAR,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PERCUSSIONS OF SAMSUNG VERDICT WITHIN THE SMARTPHONE INDUSTRY

( Jessica H. Bu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Northeast Asian Law Review [2012] 제6권 1~38페이지(총38페이지)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인의 대상인 집행행위는 강제집행만을 의미하는지 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독일법에서는 부동산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집행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도산법 제141조는 "법적 행위를 위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강제집행으로 실현된 경우로 인해 부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

Cross-Border Licensing of E-Publish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 Martin Gandzal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Northeast Asian Law Review [2012] 제6권 77~120페이지(총44페이지)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인의 대상인 집행행위는 강제집행만을 의미하는지 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독일법에서는 부동산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집행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도산법 제141조는 "법적 행위를 위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강제집행으로 실현된 경우로 인해 부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으...

TAG acquiscommunautaire, e-publishing,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consumers, commercial users, rights holders, copyright, orphan works, user-generated content

공공조달에 있어 대기업 규제법제의 헌법적 문제

명재진 ( Jae Jin M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조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자유경쟁이며 이를 위해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는 세계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주의를 선언한 WTO체제의 이념이고, 개별 국가경쟁력 향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일반적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조달체제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조항으로 인해 헌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종목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배제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경쟁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법률유보의 위반과 비례의 원칙 침해의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법률들은 대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

TAG 공공조달,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의 자유, Public Procuremen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onglomerates, Right of free-enterprising, Small Business Act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이부하 ( Boo Ha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59~85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영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전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민법에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의 해결방향은 일관성있는 원칙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원칙 즉, ‘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의 논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흡수통일되는 경우에 몰수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권자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재국유화 후사유화...

TAG 북한의 토지법제, 북한토지소유권 해결, 재국유화 후 사유화설, 원상회복설, 전면보상설, Land Law System of North Korea, Resolution of it`s Land ownership, Theory of privatization after re-nationalization, Theory of recovery, Theory of whole compensation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박경신 ( Kyung S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87~121페이지(총35페이지)

표현의 자유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규범이지만 우리나라는 UN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ICCPR)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가 ICCPR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법의 국내법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일원주의를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에 따라 ICCPR 제19조는 UN인권위원회에 의해,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원리는 UN인권이사회 및 UN인권이사회 부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해 해석 및 적용되어 왔으며 이들의 권고 및 의견들은 국제인권규범인 표현의 자유가 국내에서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고 하겠다. 또 국가들의 명시적인 인권관행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가관...

TAG 국제인권, 표현의 자유, 진실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사전검열, 사전제한, 행정심의, 소비자운동, 허위사실유포죄,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truth defamation, crime of insult,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prior censorship, prior restraint, administrative censorship,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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