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전광백 ( Kwang Bae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123~167페이지(총45페이지)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하여 사실에 관한 보도를 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보도의 객체인 개인이나 단체(국가기관 포함)에 대하여 부실한 취재활동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거나 정파적 견해의 차이로 의도적으로 부당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언론의 보도는 다른 표현매체에 비해 그 전파성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영향력의 탁월함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제한 없이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침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과 민법 등에 상세한 ...

TAG 인격권, 위자료,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Personal Rights, Consolation, Injunction, Right to request correction, Right to reply

의료책임법의 최근동향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찰

김기영 ( Ki You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169~193페이지(총25페이지)

민사상 의료책임은 판례에 의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일반 규범들에 따라 당시의 의료수준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발전시켜 왔고, 지속적으로 의료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의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은 입법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정해졌고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책임규범의 확대가 사회영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의료책임소송의 핵심문제는 일반적으로 입증문제이며 종종 환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모든 당사자는 진료과실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의무위반, 신체침해 혹은 건강침해, 위법성, 책임, 손해 및 인과관계를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법상황 이외에 법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의료책임에 대한 판례법의 체계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검토한...

TAG 의료책임, 의료수준, 진료과실, 인과관계, 책임보험, 손해배상, Arzthaftung, Medizinischer Standard, Behandlungsfehler, Kausalitat, Haftpflichtversicherung, Schadensersatz

비교민법학(比較民法學)을 위한 현대적 이론에 관한 소고

김현수 ( Hyun S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 민법은 19세기말 비교법의 산물인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이래 부분적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비교민법학은 우리 민법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 민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민법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정비지원에서도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법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비교법학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와 적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 비교민법학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현대적 이론인 “법이식(legal transplants) 이론”, “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 ...

TAG 비교민법, 비교법학 방법론, 법이식이론, 법과 개발 이론, 비교 법경제학, comparative civil law, method of comparative law, legal transplant, law and development,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 Sung Wook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221~243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적제도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지적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관리는 지적 조사(토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지적조사는 각 시대마다 그 배경과...

TAG 지적정보, 지적정보의 갱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제도, Cadastral Information, Renov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Cadastral System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쟁점

이재목 ( Jae M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245~269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석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토지임차인에게 일종의 형성권인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임차인이 건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의 갱신·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건물철거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초점은,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법해석은 임대인의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

TAG 건물매수청구권, 계약갱신, 토지임대차, 부당이득, 상환이행판결, Building Purchase Claim, Renewal of a Contract, Land Lease, Unfair Profits, Repayments Judgement

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임종수 ( Jong Soo L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271~294페이지(총24페이지)

인격권이란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시대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념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인격보호에 관한 관심이나 사회풍속과 발전과정도 달랐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격권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인격권의 법적성질 그리고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인격권은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히 권리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세기이전에는 역사법학자의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분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인격권을 권리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 후 인간 자신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상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격권의 구체적인 성질을 논하기 위하여 절대권성 일신전속성 포괄성으...

TAG 인격권, 절대권성, 일신전속권성, 포괄성, personal rights, absolute authority,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expansiveness rights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한 연구

고형석 ( Hyoung Suk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295~328페이지(총34페이지)

특수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중 핵심은 청약철회권이다. 물론 이의 발생 요건을 비롯하여 배제사유와 이의 효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문제가 바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이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이의 기산일은 청약철회권의 본질적 취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행사기간은 개별적이 아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의 기산일은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아닌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장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행사기간의 기...

TAG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기산일, 소비자보호, 소비자계약, Cooling-off, Withdrawal Period, Initial Date,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Contract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절차와 비상소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최성호 ( Sung Ho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329~359페이지(총31페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상이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자로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지양하고 일관된 판결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율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행위에 대한 ‘견제’의 요소로 자동하는 측면에서 소송행위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차진행의 통일의 규율은 민사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중단·중지사유의 해소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청구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 필요도가 낮으면 남아 있는 공동소송인들...

TAG 필수적 공동소송, 합일확정, 공동소송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절차, Indispensable Co-Litigation, union decision, the principle of the ban on disadvantageous change, Trial procedure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표호건 ( Ho Kun Py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361~382페이지(총22페이지)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보장은 헌법상 요청이고 그 하나로서 제척 등의 제도가 존재하여도 운용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절차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 문제와도 관계된다. 기피신청에 관해서도 많게는 법관의 소송지휘상의 개개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 많고, 본래의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송지휘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를 유형화해 나감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관은 소송에 있어 단지, 올바르고 정의에 적합한 재판을 내리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이와 더불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절차,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재판에는 예단이 없고, 오히려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감...

TAG 기피, 소송지휘, 절차의 적정, 공정성 원칙, 제척, 중립성의 원칙, 조언의무, 객관성, Ablehnung, Prozessleitung, Verfahrensgerechtigkeit, das Gebot der Unparteilichkeit, Ausschluss, der Grundsatz der richterlichen Neutralitat, Beratungspflicht, die Objektivitat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판결주문과 이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범경철 ( Kyung Chul Beo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3호, 383~410페이지(총28페이지)

현행 민사소송은 개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들이 사권에서도 사적자치의 원리의 발현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과 아울러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쌓아가며 승소판결 확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인 자유주의 세계관의 소송법적으로 구현된 지배원리로서 인간중심의 소송과정을 이루어 절차에 있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를 다하고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이 장래의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소송의 이념으로 이해하자면, 전소법원의 판단이 후소법원에 대한 통용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인정한 효력이 기판력이다. 이러한 기판력의 인정 범위를 파악하자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판결주문...

TAG 기판력, 소송물, 판결주문, 판결이유, 상계항변, 분쟁의 일회적 해결, res judicata, subject-matter, text of the decision, legal cause, set-off defence, one-off settlement of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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