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조선초기(朝鮮初期) 가족법(家族法)

한복룡 ( Bok Yong H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475~498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조선의 유교입국 정책으로 큰 전환기(제1차 전환기)를 경험한 이래 최근에 이르러 서구화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큰 변화(제2차 전환기)를 겪고 있다. 전자의 변화가 주로 중국의 유교적 종법제의 인위적 도입으로 인한 이념적, 사상적 변화였다면 현재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개혁의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는 비록 상이하지만 가족법의 대전환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변화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도전과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점에서 비교고찰의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전환기 가족법 연구의 차원에서 조선 초기의 가족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에 처하여 전통가족법제와 유교적 종법제의 절충과 조화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

TAG the first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law system, Confucius Chonfa system Chinyeong, Namguiyeoga, ban on same surname-same origin marriage, the second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law system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주거수색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성홍재 ( Hong Jae Se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499~527페이지(총29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찰을 강학상 구분함에 있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여 왔다. 특히 사법경찰은 형사소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결과 수사 등 형사소추와 관련있는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제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작용은 거의 대부분이 수사 등 형사소추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너무나 형사법적 사고에 치우친 나머지 행정경찰의 영역에도 형사법의 논리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서, 위해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행정경찰의 영역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법경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행정경찰의 영역을 규정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경찰작용에 대해서까지 형사법의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는...

TAG 위해, 안전, 주거수색, 영장주의, 검찰, die Gefahrenabwehr, die Sicherheit, die Wohnungsdurchsuchung, der Richtervorbehalt, die Staatsanwaltschaft.

불심검문의 한계설정에 관한 고찰

이재방 ( Jae Ba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529~551페이지(총23페이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관련한 강제처분과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적법절차주의와 함께 영장주의의 원칙 및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를 위한 피의자의 체포와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하도록 하면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사회안녕질서를 보호하고 범인의 효율적 검거 필요성도 있으므로, 비록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거나 사후영장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정당한 경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진압이 이루어지...

TAG 불심검문, 정지와 직무질문, 흉기소지조사, 신원학인, police stop and questioning, stop and frisk, identification

공법상 가택권

김성태 ( Seong Tae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553~577페이지(총25페이지)

법관련 문헌과 재판실무에서 공법상 가택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장이 당해 기관의 건물 또는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과 함께 공법상 가택권이 언급되기도 한다. 현재 공법상 가택권의 존재나 개념을 특별히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법상 가택권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로 공법상 가택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타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본질 및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공법상 가택권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상 가택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 공물관리권 및 공물경찰권과의 관계, 가택권 행사로서의 출입규제와 질서유지권, 공법상 가택권의 위임·위탁, 공법상 가택권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

TAG 공법상 가택권, 질서유지권, 질서권, 출입금지, 국회가택권, das ofentlich-rechtliche Hausrecht, Ordnungsgewalt, Hausvervot, das Hausrecht des Parlaments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과 실무 지침-

최희준 ( Hee Jun Choi ) , 김수영 ( Soo You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549~571페이지(총23페이지)

멘토링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멘티는 멘토로부터 학습, 경력계획,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멘토는 멘토링 과정을 통해 리더십 기술 개발, 관리기술 향상, 보다 나은 네트워크 소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조직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의 조직 내 사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낮은 이직률 및 재능이 있는 인적자원 보유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점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근로자 및 조직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의 이득을 얻도록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준비, 실행,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이 내포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장시...

TAG 멘토링,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Mentoring,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Employment Insurance Act,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Act.

현행 성과관리 관련법제에서의 성과보고서 운용현황 평가-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언 -

신홍철 ( Hong Chul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603~634페이지(총32페이지)

오늘날 글로벌 공공부문 성과관리 키워드 중의 하나는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과지향형 성과관리이다. 성과관리의 핵심적 기제로는 목표 달성도를 보고하는 성과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보고서의 핵심 속성으로는 보고서의 내용, 정보이용자의 용이한 접근 및 변화를 이끄는 임팩트이다. 글로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성과관리 및 성과보고서 활용상의 아쉬움은 (i) 성과계획과의 연계 취약, (ii) 성과정보의 활용 취약, (iii) 형식적인 보고 및 평가위주의 성과관리 및 보고, (iv) 의미 있는 정보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문헌 및 해외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과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i) 성과계획의 충실화에 기초한 상호 연계된 보고서 활용, (ii) 성과관리 관련법의 개정 및 간의 상호 조율 및 개정, (iii) ...

TAG 성과관리,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국가재정법, 정부업무평가법m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 national fiscal law, review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performance plan

행정법상 신고 법리의 재검토-「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중심으로-

송시강 ( Si Kang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635~690페이지(총56페이지)

행정법상 신고는 시민이 행정에게 일정한 의사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는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법자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는 행정청의 작용을 매개하지 않고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된다. 그 결과 신고가 도달하면 행정청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도 즉시 법률에 규정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도달과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다. 이와 달리 신고의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가 있고,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개념은 다음 2가지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문언상 신고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신고...

TAG 신고, 이용약관,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가장적 신고, citizen`s notification, standardized contract, self-contained notification, receipt-needed notification, disguised notification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방석호 ( Suk Ho B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691~713페이지(총23페이지)

Big Data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 노력을 장려하면서 데이터와 정보 자체는 공공의 영역으로 지키려 했던 저작권법제가 사적 이익을 너무 보호하여 준 결과 데이터와 정보가 저작물과 함께 보호의 틀 속에 합법적으로 갇혀버렸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활용, 이를 토대로 한 연구 발전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와 정보의 1차적 생산자가 아니라 이들을 상업적으로 가공,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상업적 출판사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이런 이익을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비용으로 지불하여만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할 당위성이 있다. 특히 가장 개방과 참여, 공유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협업, 공동연구일수록, 또한 디지털화된 연구 자료의 공동 활용분야...

TAG 베른협약, 기술적 보호조치, 공정한 이용, 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연구, Berne Convention, TPM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air Use, Database, Scientific Research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안원모 ( Won Mo Ah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715~747페이지(총33페이지)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남용론을 도입하여 당해 특허권 행사의 법적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담당하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권리남용론의 기본 틀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 행사의 경우에 무리하게 권리남용론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솔직하게 그러한 유형의 권리행사제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특허권의 하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절차와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 모두 판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판단의 불일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권리행사제한을 주장하더라도 무효사유의 존...

TAG 권리남용의 항변, 권리행사제한, 명백성, 무효의 항변, 대법원 2012.1.19.선고 2010다95390 판결

국제법상(國際法上) 공동위법행위(共同違法行爲) 책임(責任)- UN국제법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검토-

박현석 ( Hyun Seok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4호, 749~772페이지(총24페이지)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둘 이상의 국가가 가담한 경우, 그 국가들은 각자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의무를 부담할 따름인지, 또 그 피해국은 그 가해국들 중 한 국가만을 상대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다시 둘 이상의 국가가 각각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로 각자 확정할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각기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국제위법행위로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경우에 대하여 주로 관련 국제법원의 판례와 UN 국제법위원회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국제위법행...

TAG 공동 국제위법행위, 방조, 幇助, 교사, 敎唆, 연대책임, 부진정 연대채무, Concurrent or Concerted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id or Assistance, Direction and Control,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y, Obligation in soli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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