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이재목 ( Lee Jae-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11~336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금년 1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요건과 배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 법률은 중·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입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졸속 입법으로 인해 입법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의 요건과 법정형의 수위 그리고 전보배상액에 대한 징벌배상액의 배수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제적 입법동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분쟁에서의 법원의 수용성을 고려해볼 때 입법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징벌배상은 일반적...

TAG 산업재해, 시민재해, 전보배상, 징벌배상, 이중처벌, industrial accident, civil accident, compensa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double punishment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소송물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신병동 ( Shin Byungd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37~359페이지(총23페이지)

상법은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부 존재확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81조)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가 부당결의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로서 그 소송물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특별한 논란이 없으며 나머지 3가지 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3가지 소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소송이고 그 판결이 선고되면 총회결의의 효력이 소급적, 대세적으로 부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소송이다. 다만 이들 각 소별로 결의하자의 유형이 다르고, 결의취소소송은 제소기간과 제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결의부존재 ...

TAG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소송물, 결의취소소송, 결의부존재확인소송, 결의무효확인소송, Defects in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ubject-Matter of a Lawsuit,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a Resolution,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Resolution,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Resolution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한 연구

곽승구 ( Kwak Seung-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61~387페이지(총27페이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승계주의를 취해 승계인에 의한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권리승계형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인 원고는 소송탈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실무는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견해를 바꾸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TAG 승계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양립 불가능, 합일확정 필요성,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Participation in succession, Participation by independent parties, Preliminary·selective joint lawsuits, Incompatibility, Necessity for confirmation of unity, Essential joint lawsuit special rules

미국의 죄수 · 경합론

송주용 ( Song Zoo Y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89~418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죄수·경합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죄수·경합론은 형법총론 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심의 사각지대라 평가받고 있고 더군다나 독일 내의 부정적 평가 때문인지 영미법상 죄수·경합론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미국의 이중위험 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범죄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법조경합(특히 특별관계)의 논의를 연결시켜 보았다. 그리고 동일범죄의 판단방법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법조경합, 경합범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 내지 개별주법에 산재되어 있는 죄수·경합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대륙법계의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과 기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케치하였다.

TAG 미국, 죄수론, 경합론, 동일범죄, 이중위험금지, United States, Number of Crimes, Concurrence of Crimes, Double Jeopardy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 -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민수영 ( Min Soo-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19~443페이지(총25페이지)

201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제1항에서 압수의 대상물로서 ‘해당사건과의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이 무엇인지, 그 범위 및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최근의 논의와 판례들은 종종 ‘관련성’의 기준으로서의 ‘해당사건’의 개념을 ‘관련성’의 요건에서 중첩하여 판단하거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는데, 이 역시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도14341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을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 ‘관련성’의 각 개념들을 명확히하고, 각 개...

TAG 압수, 수색, 관련성, 해당 사건, 압수물의 별건 사용, 영장주의, seize, search, relevance, related case, using evidence

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이창섭 ( Lee Chang-sup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45~471페이지(총27페이지)

행정절차에도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연혁과 동 조문의 구성을 고찰하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같이 행정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함께 가지는 행정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 행정조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을 때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성격이 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과 수사목적 중 어떤 목적으로 조사행위를 하는지(주관적 기준)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객관적 기준)를 종합하여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적 기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

TAG 영장주의, 행정조사, 압수·수색, 특별사법경찰관리, 과잉금지원칙, warrantism,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eizure and searc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principle of proportion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재고찰

이중교 ( Lee Joongkyo ) , 김석환 ( Kim Seok-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73~504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조사와 형사조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규범통제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한 다음 몇 가지 입법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령은 세무조사의 긍정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보다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규범통제의 대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면서 재조사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 또한 적법절차의 준수와 납세자 권익보호의 기능을 강조하는 매우 엄격한 해석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의 엄격한 태도는 일반 행정조사나 심지어...

TAG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중복조사, 행정조사, 납세자 권리, tax audit,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xpayers’ rights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이채진 ( Lee Chae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05~535페이지(총31페이지)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

TAG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복잡한 금융상품, Consumer Protection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investor protec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complex products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37~565페이지(총29페이지)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인간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 레이다,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해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i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iv) 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

TAG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보험회사의 구상권, 제조물책임,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 자율주행시스템, ADS, 시스템후견인, ADSE, SAE 자율주행차 단계,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surance company’s indemnity rights, product liability,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ADSE, automated driving system entity, SAE level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한권탁 ( Han Kwon T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67~591페이지(총25페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자가 책임질만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라는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 노력규정에 불과하였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

TAG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우선 재고용의무, 우선 재고용의무의 내용,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우선 재고용의무의 이행, Dismissal for Business Reasons, Layoff, The Obligation of Hiring Again Redundancy Employees, The Contents of the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 Violation of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 Fulfillment of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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