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원칙주의 생명의료 윤리"와 칸트 도덕철학

김종국 ( Jong Gook Kim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오늘날 영미권의 지배적 생명의료 윤리 프로그램인 4원칙주의의 칸트도덕철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가능한 칸트적 응답을 시도한다. 먼저 4원칙주의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 특징을 정리하고(2-1), 칸트적 기획에 대한 4원칙주의의 비판을 살펴본다(2-2). ‘공통 도덕’을 토대로 하여 ‘반성적 평형’을 추구하는 4원칙주의 기획은 대체로 칸트적 기획을 ‘산출력이 제한적이며 구체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하향식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나는, 칸트 도덕철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4원칙주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3-1), 또 이 기획이 칸트가 주목한 반성적 판단력을 놓치고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3-2). 결론적으로 나는, 4원칙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실은 칸트 도덕철학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 기획이 (그들이 의식하건 아니건) 생명의료 윤리 영역에서...

TAG 칸트, 비첨, 칠드리스, 생명의료 윤리, 4원칙주의, 반성적 평형, 정언 명법, 반성적 판단, Kant, T. Beauchamp, J. Childress, biomedical ethics, principlism, reflective equilibrium, categorical imperative, reflective judgement

칸트 윤리학에서 보편적 법칙의 법식과 목적 자체의 법식은 동일한가?

문성학 ( Sung Hak Moon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29~50페이지(총22페이지)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칸트가 보편적 법칙의 법식과 목적 자체의 법식의 동일성을 밝히는 논리 혹은 두 법식의 동일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다. 둘째로, 두 법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칸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로,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을 예지적 인격체로 해석하여 두 법식의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해결책도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 세 가지를 입증하면서 필자는 칸트 윤리학뿐만 아니라 칸트의 인식이론이 빠져있는 칸트 철학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칸트 체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인정하고서는 칸트 체계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다.

TAG 보편적 법칙의 법식, 목적 자체의 법식, 형식주의, 덕의무, 실질, formula of universal law, formula of end in itself, form, material, noumenal man

칸트의 자율성 도덕론과 동아시아

나종석 ( Jong Seok Na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51~88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실천이성에 기반하고 있는 칸트의 도덕이론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타자화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려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우선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형성 과정에 기여한 ‘중국 및 공자의 충격’을 둘러싼논쟁의 맥락에서 칸트 자율성 이론의 탄생 배경을 추적한다. 동시에 그의 중국 및 공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도덕 감정, 특히 연민에 대한 칸트의 편견을 통해 그의 자율성 이론이 동양의 타자화와 맺고 있는 본질적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적인 보편주의적 도덕개념들의 한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은 칸트의 도덕원칙이 유럽중심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기여할것이다.

TAG 동아시아, 중국, 공자, 유교, 칸트, 자율성, 동정심, 도덕 감정, East-Asia, China, Confucius, Confucianism, Kant, autonomy, sympathy, moral sense

음악에 대한 취미판단의 특징에서 교화의 문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 §53, 음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의 접근

양희진 ( Hee Jin Yang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89~114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판단력 비판』 §53의 내용을 토대로 음악 안에서 일시적인 내적 동요가 어떻게 마음의 교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적해본다. 일반적으로 “교화”는 마음의 능력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판단력이 그것들의 활동에서 모든 미감적 판단의 보편타당한 근거가 되는 “합목적성”을 발견할 때 발생한다. 음악은 특이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미감적 이념들을 하나의 이해 가능한 보편적 정서로 전달한다. 그러나 이때 “정서”는 사적 감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음악에 대한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미감적 이념”에서 찾는다. 요약하자면 음악의 경우 이념에 대해서 인식능력의 합목적적 활동이 발견되면서 그 기쁨이 취미 자신과 여타 마음의 능력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숭고는 이념에 대한 판단력의 미감적 반성이 어떻게 마음의 능력들을 일순간 크...

TAG 교화, 미감적 이념, 미적 예술, 무관심성, 보편타당성, 숭고, 음악 자율, 전체성, 정서, 취미판단, 칸트, 합목적성, 헤겔, culture, aesthetic idea, beautiful art, disinterestedness, universal validity, sublime, music, autonomy, totality, affect, judgment of taste, Kant, purposiveness, Hegel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의 의미

윤삼석 ( Sam Sog Yun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115~14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가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근대 자연법 이론의 전통에서 자연상태 개념은 비실재적이고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시민적 상태에서 모든 공법적 제도와 질서를 논리적으로 추상한 후 남아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논리적 추상이라고 하는 방법적 절차의 산물이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다단한 외적 요소들을 배제한 후 드러나는 인간 고유의 순수한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선명히 부각시키고, 또 자연상태에서 시민적상태로의 이행의 책무를 입증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권리 이론(사법)과 정치철학(공법)을 정초하는 데에 있어 불가결한 개념이다. 이렇게 자연상태가 수행하는 이중적 정초 기능은 이 개념에...

TAG 칸트 자연법 이론, 자연상태, 방법적 추상, 사법(私法), 실천이성의 법적요청, 예지적 점유, 물권, 대인권, Kants Naturrechtslehre, Naturzustand, methodische Abstraktion, Privatrecht, rechtliches Postulat der praktischen Vernunft, intelligibeler Besitz, Sachenrecht, personliches Recht

칸트와 이상 국가

정성관 ( Seong Kwan Jeong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149~170페이지(총22페이지)

칸트는 모든 유의 이성적 존재자는 “공동선으로서의 최고선”을 촉진하도록 사명지워져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영구평화를 “최고의 정치적 선”이자 “최고의 도덕적선”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영구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의제 공화국’과 “덕법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구상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두체제는 상호보완적이다. 영구평화는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적 개선 없이 정치적, 법적 수단만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대의제 공화국은 평화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제법칙들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비평화적인 마음씨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소극적 기능(“자유에 대한 방해 저지”)을 수행하는 반면, 덕법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한 원칙들의 승리를 위해 악한 원칙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의 가치문...

TAG 소유권, 생득권, 영구평화, 도덕공동체, 보편의지, 법철학, 칸트, property right, innate right, perpetual peace, ethical community, general will, philosophy of law, Kant

체벌 문제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칸트의 『교육학 강의』를 중심으로-

추교준 ( Kyo Jun Choo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171~204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교육론의 주요 주장(자유와 강제의 결합)을 검토함으로써, 체벌이 교육의 방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질도 가지고 있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 즉 현상계의 존재로서 자연적 필연성에 얽매여 있지만 동시에 예지계의 존재로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존재다. 이런 인간 존재는 교육, 특히 자유와 강제의 결합의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자기강제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 자율적인 인간은 ‘인간성의 완전성’이라는 인간성의 이념에 더 가까운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관, 교육관을 받아들인다면, 체벌은 교육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체벌은 단순한 외적 강제로서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노예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TAG 체벌, 교육, 자유, 강제, 자율, korperlichen Zuchtigung, Erziehung, Freiheit, Zwang, Autonomie

증상(symptom)의 존재론적 의미와 "의식"(ritual)

문장수 ( Jeansou Moun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6] 제37권 205~236페이지(총32페이지)

정신분석학의 애매모호함은 인간을 동물로 간주하기를 싫어하는 일종의 휴머니즘에 근거한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증상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단적으로, 필자가 지지하는 증상의 토대, 즉 존재론적 토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개입으로 도덕적 금지가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증상이 발생했다. 사실 성적 도착증들은 존재론적 질서 내지는 자연적 질서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성기 성교가 정상적인 자연적 본능이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도착증적 증상들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러나 생식에 대한 가치화와 근친상간의 금지가 도입되면서 정상적인 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도착증적인 다양한 형태들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에서 도착증의 근원에 도덕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정당하...

TAG 도착증, 신경증, 의식, 프로이트, 라캉, perversion, neurosis, ritual, Freud, Lacan

칸트의 복지국가 이론-예비적 연구

이충진 ( Choong Jin Lee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5] 제36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복지국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이론적 문제이다. ‘지금 여기’의 철학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철학은 이 과제를 오직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와 복지국가의 규범적 필연성을 제시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철학’의 한 사례를 독일의 칸트연구자에게서 찾고자 한다. 칸트 법철학에 기대어 현대 복지국가 문제에 대답하려는 시도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칸트철학의 권위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먼저 관련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후 케르스팅의 ‘칸트적-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이론’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 문제가 칸트철학의 틀 안에서 어떤 맥락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논의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TAG 복지국가, 개념 정의, 규범적 근거, 법철학, 칸트, Sozialstaat, Begriffsdefinition, normativer Grund, Rechtsphilosophie, Kant

경험적 명제로서의 "나는 생각한다"

김형주 ( Hyeong Joo Kim )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15] 제36권 23~50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나는 생각한다’가 경험적 명제라는 칸트의 주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는 순수이성비판 B 422의 각주를 분석한다. 이 문단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경험적 표상’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의 경험성의 의미를 밝히는데 핵심점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이 세필수요소들의 관계설정에 따라 B422 각주를 보는 두 가지 독법 [사고행위의 분석적 내포], [사고 적 자아의 경험적 표상 의존성] 이 도출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 자체로 타당한 이 두 독법이 내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정 아래, 사고적 자아의 종합 활동이 주어진 경험적 표상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경험적 자기의식 촉발되며, ...

TAG 칸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경험적 명제" "경험적 표상", "Kant, Ich denke", "Ich bin" , empirischer Satz, empirische Vor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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