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 Lee Sung-na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41~79페이지(총39페이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보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이 가지고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험청약서 및 보험증권 양식을 개선하여 보험가입 시에 기평가 보험 또는 미평가보험 여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존속 종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개념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의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액 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 또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약정보험가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TAG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보험가액, 차량기준가액, 손해액 결정, Insurance Policy, Insurance Value, Insured Value, Market Value, Agreed Insured Value

금융위기 이래 금융감독 개편 추세와 시사점 - 영국형 감독체계의 한국 적합성 여부-

양기진 ( Yang Gi-j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81~134페이지(총54페이지)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그간 한국에서 감독체계 개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개편 목소리 중 일부는 영국과 호주의 감독체계를 본딴 감독체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점에서의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정비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중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는 특히 후자- 즉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관한 사항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이에 한국에서는 현행 감독체계(통합형)을 기능중심형 감독체계, 소위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감독체계 개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금융위기 이래 국가마다 ...

TAG 감독체계, 기능중심형(쌍봉형), 거시건전성, 금융안정, 금융소비자보호, Supervisory System, Twin-peak, Macro-prudence, Financial Stability,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안수현 ( Ahn Soo-h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135~197페이지(총63페이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사업의 창출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의 실증실험에 대해 대상자를 한정하여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규제기법으로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기법이 고안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고 통제된 상황과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감독기관의 유인체계가 서로 일치되는 규제기법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빠른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금융감독정책분야에서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마련된 특별법인 ...

TAG 규제샌드박스, 금융소비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레그테크, 집단소비자분쟁, 혁신, Regulatory Sandbox, Financial Consumer, Innovation,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RegTech, Consumer Mass Disputes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다수의결권제도의 도입 : 미국의 동향과 시사점

김광록 ( Kim Kwang-r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201~229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경험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93.9%에 달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발행 및 등록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에는 “발행 및 등록절차 복잡”과 “회사채 발행 또는 기업공개 요건 미달”을 이유로 든 중소기업이 87.5%에 달했다. 그리고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기업규모 영세, 요건 미달”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까다로운 기업심사”가 19.4%. “기업정보노출 기피”가 13.7%, “외부의 경영간섭기피”가 11.3%, “기업저평가 우려”가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주식...

TAG 중소기업, 1주 1의결권원칙, 테뉴어보팅(종신의결권주식), 차등의결권주식, 다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주식), 적대적 M&A, Small & Medium Company, One Share One Vote, Tenure Voting, Dual Class Stock, Plural Voting Stock, Hostile Takeover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손창일 ( Son Chang-i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231~281페이지(총51페이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추구가 없는 의사결정에 의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들이지만, 대내외의 불운한 여건 속에 그룹 내의 거의 모든 계열사가 동반부실에 빠진 상황이라면 그룹 오너는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룹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도 면책된다. 설사 충분한 절차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지원하는 계열사와 지원받는 계열사들이 모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오너가 계열사 주식의 상당수를 소유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단일주주이거나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

TAG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업무상 배임죄, 기업집단, 계열사, Business Judgment Rul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delivered on November 9, 2017), Breach of Trust in the Course of Business, Conglomerates, Subsidiary Corporations

해외자회사에 의한 뇌물공여위험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육태우 ( Yook Tae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283~330페이지(총48페이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행위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커다란 논란을 제공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와 같은 해외 규제당국이 해외자회사 등에 의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증·수뢰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의 2010년 증·수뢰법의 법집행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의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동향을 살펴보면, FCPA위반 관련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이 매우 커졌고, 개인에 대한 기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해외 반뇌물법 집행이 급속도로 국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무부의 기소가 다른 범죄사건과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FCPA 위반사건의 해결이 대부분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 합의 또는...

TAG 해외자회사, 뇌물공여, 내부통제,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증·수뢰법, 상당한 주의, 급행료, 유죄인정합의, 기소연기합의, 불기소합의, 적절한 절차, Foreign Subsidiary, Bribery, Internal Contro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 Bribery Act, Due Diligence, Facilitation Payment, Plea Agreement,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Non-Prosecution Agreement, Adequate Procedures

TRS 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유형화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김희준 ( Kim Hee-ju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331~374페이지(총44페이지)

TRS 거래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일부 계약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의 위법성을 파악하여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나 최근 일부 TRS 거래는 위법한 거래의 ‘실질’이 적법한 ‘형식’으로 적절히 포장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TRS 계약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래의 동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TRS 거래들을 동기별로 유형화한 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의 목적은 일부 TRS 거래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필자...

TAG 총수익스왑, 디커플링, 공의결권, 은닉소유권, 경영판단원칙,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Total Return Swap(TRS), Decoupling, Empty Voting Rights, Hidden Ownership, Business Judgement Rule, Holding Company, Fair Trade Acts, Unfair Assistance

중국의 P2P금융 규제에 관한 연구

노은영 ( Roh Eun-yo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375~404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에서 P2P금융이란, 개체(個體)와 개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는 직접적인 대출을 의미하여 계약법과 민법통칙 상의 규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기업이 본인이 지배하는 소액대출회사를 통하여 온라인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액대출도 P2P금융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중국의 P2P금융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한화 5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최초의 P2P금융 서비스업체인 'PaiPaiDai’가 2007년 설립된 이래 그 동안 국유기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제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형기업, 그리고 개인의 투자수단 등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P2P금융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금융 지원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그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관련 ...

TAG P2P금융, 인터넷금융, 핀테크, 온라인 플랫폼, 정보중개기관, 금융소비자, 투자자보호, 투자자교육, P2P Finance, Internet Finance, Fintech, Online Platform, Information Intermediary Institutions, Financial Consumer, Investor Protection, Investor Education

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 고동원 ( Ko Dong-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수익자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에 관한 쟁점이 제기된다.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할 때 이미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권 포기 이후 장래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익(自益)신탁의 경우에 타익(他益)신탁의 논의와 같이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대상 판결은 자익신탁의 경우가 문제된 사건인데,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장래 발생할 비용까지 상환의무가 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익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

TAG 신탁, 수익자, 수탁자, 자익신탁, 신탁수익권 포기,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Trust, Beneficiary, Trustee, Settlor-beneficiary trust, Trustee-beneficiary trust, Beneficiary’s Waiver of Trust Rights, Reimbursement of Trust Expenses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최승재 ( Choi Sung-jai ) , 김용진 ( Kim Yong-j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35~91페이지(총57페이지)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련한 주요한 판례 2건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를 하였다. 첫 번째 판례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다. 담보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신탁으로 주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그간 담보신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던 관계로 실무상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담보신탁의 개념이 혼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의 우선 수익권의 성격을 변칙 담보물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와 독립된 채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대여금 채권과 별개로...

TAG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신탁법, 자본시장법, 담보신탁의 부종성, 부가가치세, Collateral Trust, The Priority Beneficial Interest, Trust Act, Capital Act, Appendant Nature,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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