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관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을 중심으로 -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1호, 125~166페이지(총42페이지)

중국고섬은 2011. 1.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됐지만 2개월 만에 1천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중국고섬은 결국 2013. 10. 상장폐지 되었고, 주식이 휴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2천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은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였던 한화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인수인의 지위를 인정하였을 뿐...

TAG 외국기업 상장, 인수인,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대표주관회사, 부실공시,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고의·중과실, Foreign company listing, Underwriter, Co-Managers, Lead Managers,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Liability for Damages, Administrative Fines, Intention · Gross Negligence

현실거래 시세조종 규정의 해석론상 쟁점과 입법론적 보완점

이정수 ( Lee Jung-s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1호, 167~205페이지(총39페이지)

현실거래시세조종은 객관적 구성요건인 시세변동매매와 주관적 구성요건인 매매유인목적의 두가지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시세변동매매에 대해서는 시세가 변동할 필요가 없고, 변동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매매유인목적에 대해서는 목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되고, 부차적이어도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매매유인목적의 입증부담을 통해 지나친 형사처벌화를 경계한 입법자의 의도를 몰각시키고, 시장거래자에게 언제든 현실거래시세조종으로 처단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시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TAG 현실거래시세조종, 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유인목적, 거래성황오인, 허수성 주문,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Stock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Stock manipulation through expression, intent to induce other trading, misconception of market prosperity, fixing or stabilizing of the market price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박준 ( Park J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3~51페이지(총49페이지)

(구)증권거래법부터 현행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였고, 대법원판례는 그 금지를 위반한 약정을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시하여 왔다. 그 논거의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이 증권투자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로 인한 위험을 인수한 경우 그 위험을 이전하거나 감축하고자 하는 활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바로 그러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위험을 이전 또는 감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의 기능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한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

TAG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 위험이전, 강행법규, 공서양속, 사회질서, loss compensation, yield protec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company, securities company, risk transfer, mandatory law, social order, public policy

미국 증권법상 SEC Rule 10b-5와 Scheme Liability에 관한 최근 판례연구

김병연 ( Kim Byoung-you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Lorenzo 판결에서는, 비록 Rule 10b-5(b) 하에서 부실공시서류를 직접 작성하지는(make)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시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자에게 유포하였다면 소위 ‘위계에 의한 공동책임(scheme liability)’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SEC가 제기한 집행사건(enforcement cases)에서보다 오히려 일반 민사소송(private civil action)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SEC는 부실서류의 작성자의 행위를 도와주는 단순한 “disseminator”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는 소위 2차적 책임(sec...

TAG 위계, 부실공시, 위계에 의한 공동책임, 조력자의 책임, 시장사기이론, 증권개혁법, 자본시장법, Scheme Liability,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Fraud-on-the-market Theory, Lorenzo, Stoneridge, Janus

이사회 결의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의 책임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환 ( Kim Ji-hwa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77~121페이지(총45페이지)

강원랜드(주)(X)와 이사(Y)간의 손해배상책임 사례인 대법원 2016다260455판결은 세 가지 쟁점사항을 갖고 있다. 그것은 ①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해당성 여부, ②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③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찬성 추정이 기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이 번 대법원 판결에서 상법 제399조 제3항상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 여부는 최초로 문제가 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첫째, X의 주식 1.25%를 보유한 태백시 주주와 X간의 자기거래 해당성 여부이다. 즉 X가 태백시에 이사회 결의로 150억원을 기부하는 것이 자기거래에 해당하는가이다. 제1심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해서 이사 교체권이 태백시에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TAG 이사의 자기거래, 선관주의의무, 기권, 감시의무,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 부동의, 찬성 간주, Self-Dealing, Duty of Care, Director’s Responsibility, Abstention, Minutes of Meeting, Major Stockholder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둘러싼 사안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이효경 ( Lee Hyo-k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대상판결에서 피고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다툴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면 명의수탁자와 회사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주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출자자가 주식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려면 명의신탁 된 주식의 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출자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의 의사표시...

TAG 주주, 명의신탁, 약정, 해지, 명의개서절차이행, 명의수탁자, 주주권, shareholder, Shares trusted nominally, agreement, termination,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Register of Shareholders, nominally trusted shares, shareholder rights

주식양수를 위한 임원추천권과 금전지급 약정(주주간 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김재범 ( Kim Jae-bu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157~186페이지(총30페이지)

사안에서 원고회사는 피고와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4억 원을 조달하고, 우리 사주조합이 피고에게 주식을 매매하여 수령한 2억 원도 원고회사가 취득하여 원고회사는 합계 6억 원을 조달하였다. 위 계약들로부터 피고는 임원추천권을 부여받았지만 임원추천권은 약정금을 지급하는 금전지급약정으로 대체되었다. 원고는 금전지급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로 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어도 6억 원의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면 피고는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 지위만 가지게 되며, 주주에 불과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하여 약정금을 지급하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성립한다. 주식매매계약상의 임...

TAG 주주간 계약, 임원추천권, 자본금유지의 원칙, 금전지급약정, 주주평등의 원칙, shareholder agreements,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principle of maintaining capital, money-payment agreement, stockholder's equality principle

주주총회 정족수 규정과 집중투표제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임수민 ( Lim Soo-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187~221페이지(총35페이지)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인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주의 참석을 의사정족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주주들이 물리적으로는 참석했으나 안건에 반대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공통되나, 집중투표제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지에 대해, 원심은 적용 배제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논...

TAG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집중투표, 주주권, Shareholders’ meeting, Quorum, Votes required,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s’ Rights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으로서의 희망이익과 소유자이익 -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

김인현 ( Kim In-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223~251페이지(총29페이지)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중추적인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이전이 선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운송중 운송물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맞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에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송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증권이 전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송물 멸실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은 희망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유권자로서의 피보...

TAG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계약,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통지의무, Insurable interest, insured, insurance contract, carrier, consignor(shippier), consignee, duty to notify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황현영 ( Hwang Hyun-yo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253~287페이지(총35페이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반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 국제 상사 분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 중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 확대 및 중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동법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

TAG 중재, 상사중재, 중재인, 국제중재, 중재조항, 제3자 자금조달, arbitration,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clause, third-party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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