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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직권남용죄

Ⅰ. 서설 직무범죄의 보호법익 Ⅱ. 직권남용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타죄와의 관계 - 강요죄 Ⅲ. 특수한 직권남용죄 1. 불법체포·감금죄 1) 의의 2) 구성요건 2. 폭행·가혹행위죄 1) 의의 2) 주체 및 객체 3) 행위 3. 선거방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Ⅳ. 관련문제 및 처벌 1. 준기소절차 2. 형법상 형의 가중 3. 특별법상 형의 가중 직권남용죄 주의 직무범죄는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있으며,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조, 선거방해죄 등을 들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도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Ⅰ. 서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직권 남용죄 직권 직권 남용 남용 형법, 법학직권남용죄
[법학]위증죄와 무고죄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 1) 허위의 개념 2) 공술과 신고의 대상 3)공술과 신고 3. 기수시기 1) 위증죄 2) 무고죄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1) 위증죄의 고의 2) 무고죄의 고의 2. 목적 Ⅳ.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 1. 정범과 공범 2. 자백과 자수의 특례 위증죄와 무고죄 주의 양죄는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이동을 서술하고,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증죄 무고죄 위증 무고 형법, 법학위증죄와 무고죄
[법학]승계적 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성립가능성 Ⅲ. 성립요건 Ⅳ. 성립범위 1. 문제점 2.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 4. 검토 Ⅴ. 처벌 1. 경합법, 과형상 일죄,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2. 계속범과 같은 단순일죄의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 주의 공동정범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바, 먼저 이에 따른 공동정범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성립범위에 대해 제견해의 대립을 고찰한다. Ⅰ. 서설 1. 의의 다른 공범자인 선행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행위의 일부를 종료하고 그 기수에 이르기전에 후행자가 중도

승계적 정범 공동정범 경합범 형법, 법학승계적 공동정범
[법학]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

Ⅰ. 서설 1. 형법규정 2. 입법취지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위법성조각사유설 2) 책임조각사유설 3) 인적처벌조각사유설 2. 검토 Ⅲ. 적용요건 1. 본인을 위하여의 의미 2. 친족의 범위 Ⅳ. 친조관계에 대한 착오의 문제 1.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한 경우 2.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없다고 오신한 경우 Ⅴ. 친족간의 특례와 공범이 문제 1. 친족이 타인과 공동으로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2. 친족이 타인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1) 문제점 2)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3) 검토 3. 타인이 친족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4. 범인이 친족을 이용하여 범인을 은닉시킨 경우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주의 본죄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적용요건을 설명한다. 관련문제로서 친족관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및 공범의 문제에 대해 분설한다. Ⅰ. 서설 1. 형법규정 형법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벌금 이상의 형...

특례 친족간 특례 범인은닉죄 범인은닉 형법, 법학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
[법학]수뢰죄와 증뢰죄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사후수뢰죄의 성립여부 2. 단순수뢰죄의 성립여부 1) 직무와의 관련성의 인정여부 2) 부당한 이익인가 여부 3. 사기죄의 성립여부 4. 사례의 검토 Ⅲ. 을의 죄책 1. 증뢰죄의 성립여부 2. 사례의 검토 Ⅳ. 사례의 해결수뢰죄 및 증뢰죄에 관한 사례 공무원인 갑은 관련업자 을로부터 정당한 직무행위를 부탁받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후에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행위를 부정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부정행위를 오신케 한 다음 사례를 요구하여 사례비로 현금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공무원인 갑은 을에 대하여 수행한 후에 사례를 요구하면서 현급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갑의 행위가 형법 제141조 제2항의 사후수뢰죄에

수뢰죄 증뢰죄 수뢰죄 사례 증뢰죄 사례 형법, 법학수뢰죄와 증뢰죄
[법학]범인은닉죄의 객체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3. 행위의 객체 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Ⅲ. 죄를 범한 자 1. 죄의 태양 2. 죄의 범위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것 2)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을 구비할 것 3)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죄를 범한 자의 범위 1) 학설 ① 제1설 ② 제2설 ③ 제3설 ④ 제4설 2) 판례 3) 검토 Ⅳ. 관련문제 범인은닉죄의 객체 주의 먼저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을 기술하고, 객체에 대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죄를 범한자 로 각각 분설한다. 끝으로 관련문제에서 친족간의 특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Ⅰ. 서설 1. 의의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51조 제1항). 2. 보호법익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고 있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

범인은닉죄 범인 은닉죄 객체 형법, 법학범인은닉죄의 객체
[법학]과실범의 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실익 Ⅱ. 공동정범의 본질 및 성립요건 1.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검토 2.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설정여부 1.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Ⅳ. 형법적 처리 1. 일반적 경우 2. 특수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과실범 공동정범 정범 형법 범죄법, 법학과실범의 공동정범
[법학]공무집행 방해죄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2. 문제의 제기 Ⅱ. 직무집행의 개념과 범위 Ⅲ.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의미 2. 적법성의 요부 1) 필요설 2) 불요설 3) 판례 4) 검토 3. 적법성의 요건 4. 적법성의 판단기준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5. 적법성의 구체적 지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① 처벌조건설 ② 위법성조각사유설 ③ 구성요건요소설 3) 검토 Ⅳ. 결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 집행 형법, 법학공무집행 방해죄
[법학]간접정범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및 본질 Ⅱ.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실행의 착수시기 3) 결과의 발생 Ⅲ.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2. 간접정범과 신분 3. 자수범과 간접정범 4. 특수교사·방조 간접정범 주의 먼저 간접정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립요건을 피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관련문제로서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약인지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약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정범 간접정범 간접 정범 형법 범죄법, 법학간접정범
[법학]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관한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상해죄의 성부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 1)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①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발생 ②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및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③ 예견가능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3) 사안의 검토 4. 죄수관계 1) 학설의 내용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검토 Ⅲ.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 1) 문제되는 이유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①긍정설 ②부정설 ③판례 3) 사안의 검토 4. 죄수관계 Ⅳ. 사례의 해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사례 갑,을 등 20여명은 평소에 불만

현주건조물 방화죄 방화 방화범 형법, 법학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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