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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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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AND
간행물명 :
안암법학
총
9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예비군의 공법적 지위와 훈련 중 사고 및 보상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조성제 ( Sungje Cho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29~57페이지(총29페이지)
TAG
예비군
,
Korean Reserve Forces
,
병역법
,
the Military Service Act
,
향토 예비군 설치법
,
the Homeland Reserve Forces Installation Act
,
예비군 교 육훈련
,
Education and Training of Reserve Forces
,
보상
,
Compensations for Accident
,
동원
,
Mobilization System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하태훈 ( Taehoon Ha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59~90페이지(총32페이지)
TAG
수사공보준칙
,
prosecutor’s investigation bulletin
,
피의사실공표죄
,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
국민의 알권리
,
right to know
,
피의자인권보호
,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
무죄추정의 원칙
,
presumption of innocence
,
언론보도의 자유
,
freedom of expression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right to a fai
피싱,phishing,에 대한 형법적 이해와 새로운 구성요건창설의 필요성
임석순 ( Seoksoon 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TAG
정보범죄
,
Informationsdelikt
,
재산범죄
,
Vermogensdelikt
,
전기통신금융사기
,
Finanzbetrug mit Telekommunikation
,
신원정보절도
,
Identitatsdiebstahl
,
보이스피싱
,
Voice-Phishing
,
정보사취
,
Informationserschleichung
,
재산상이익의 취득
,
Verschaffen eines Vermogensvorteils
,
피셔
,
Phisher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
김정철 ( Jeongchul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TAG
자본시장법 제178조
,
article 178 of the Securities Law
,
부정거래행위
,
부정한 수단
,
device
,
계획
,
scheme
,
기교
,
artifice
,
불완전판매
,
the incomplete sales
,
투자자보호
,
investor protection
,
사기
,
fraud
,
적극적허위표시
,
misrepresentation
,
부실표시
,
misstatement
,
누락
,
ommission
민법의 일반법적 성질에 기초한 민법개정 제안
이홍민 ( Hongmin Lee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143~178페이지(총36페이지)
TAG
민법 개정
,
Civil Law amendment
,
일반법
,
General Law
,
일반사법
,
General Private Law
,
민사특별법
,
Special Civil Law
,
민법개정시안
,
Draft of Civil Law amendment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법적 성질
이호행 ( Hohaeng Lee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179~205페이지(총27페이지)
TAG
유치권
,
Lien
,
실질적 경매
,
Substantial Auction
,
형식적 경매
,
Formal Auction
,
인수주의
,
Principle of Takeover
,
소멸주의
,
잉여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김현선 ( Hyeonson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207~258페이지(총52페이지)
TAG
권리금
,
Premium: Key Money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CBLPA
,
상가건물임대차
,
Commercial Lease
,
권리금의 법제화
,
Codification of Premium
,
임차인 보호
,
Protection of Lesse
호주의 이사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우리법의 문제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희철 ( Heecheol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259~280페이지(총22페이지)
TAG
보수 공개
,
Compensation Disclosure
,
호주의 보수 규제
,
Two Strikes Say on Pay 회사지배구조
,
Corporate governance
,
집행임원 및 경영담당 이사의 보수
,
executive remuneration
,
성과에 기초한 보수지급
,
performancebased pay
,
주요 임
,
직원
,
Key management personnel
“퍼블리시티권”인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현경 ( Hyunkyung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281~326페이지(총46페이지)
TAG
퍼블리시티권
,
Right of publicity
,
초상권
,
right of likeness
,
관습법
,
Common law
,
재산권
,
property rights
,
인격권
,
personal right
이지설에 따른 소송물의 재구성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김동현 ( Donghyeon Kim )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2015] 제48권 327~381페이지(총55페이지)
TAG
소송물
,
Streitgegenstand
,
소송상의 청구
,
prozessualer Anspruch
,
신청
,
Antrag
,
사실관계
,
Sachverhalt
,
생활사실관계
,
Lebenssachverhalt
,
권리보호형식
,
Rechtsschutzform
,
핵심쟁점이론
,
Kernpunkttheori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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