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이창섭 ( Lee Chang-sup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45~471페이지(총27페이지)

행정절차에도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연혁과 동 조문의 구성을 고찰하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같이 행정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함께 가지는 행정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 행정조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을 때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성격이 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과 수사목적 중 어떤 목적으로 조사행위를 하는지(주관적 기준)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객관적 기준)를 종합하여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적 기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

TAG 영장주의, 행정조사, 압수·수색, 특별사법경찰관리, 과잉금지원칙, warrantism,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eizure and searc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principle of proportion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재고찰

이중교 ( Lee Joongkyo ) , 김석환 ( Kim Seok-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73~504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조사와 형사조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규범통제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한 다음 몇 가지 입법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령은 세무조사의 긍정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보다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규범통제의 대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면서 재조사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 또한 적법절차의 준수와 납세자 권익보호의 기능을 강조하는 매우 엄격한 해석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의 엄격한 태도는 일반 행정조사나 심지어...

TAG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중복조사, 행정조사, 납세자 권리, tax audit,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xpayers’ rights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이채진 ( Lee Chae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05~535페이지(총31페이지)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

TAG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복잡한 금융상품, Consumer Protection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investor protec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complex products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37~565페이지(총29페이지)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인간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 레이다,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해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i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iv) 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

TAG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보험회사의 구상권, 제조물책임,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 자율주행시스템, ADS, 시스템후견인, ADSE, SAE 자율주행차 단계,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surance company’s indemnity rights, product liability,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ADSE, automated driving system entity, SAE level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한권탁 ( Han Kwon T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67~591페이지(총25페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자가 책임질만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라는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 노력규정에 불과하였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

TAG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우선 재고용의무, 우선 재고용의무의 내용,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우선 재고용의무의 이행, Dismissal for Business Reasons, Layoff, The Obligation of Hiring Again Redundancy Employees, The Contents of the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 Violation of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 Fulfillment of priority inventory obligations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

이민영 ( Lee Min-ye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93~62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증진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청원처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법제상 직접민주주의의 특질을 보유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게 됨은 유의미하다. 다만, 청원권은 청원의 대상이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미친다는 점과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의 대상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함은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 글은 소통과 참여의 기제로서 청원이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에서 전자청원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이를 주목하여 주민자치에 근거한 전자적 참여의 확장을 법제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자청원시스템인 국민청원제도와 국민동의청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단체장에 대한 청원이나 그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이 활성화되는 정합적 방향을 가늠해본다. 대의제...

TAG 전자청원, 청원제도, 소통, 참여, 조례, 정책제안, 주민자치, e-petition, petition system, communication, participation, ordinance, policy proposal, resident autonomy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 Jeong Sang I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23~661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품위, 체면과 위신의 의의, 학자들의 체면에 관한 정의, 품위와 인간의 존엄, 존엄과 명예로움의 필요성, 품위유지의무의 비판,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규범의 혼합, 품위유지와 직책 수행 불가능성, 품위, 광고모델계약과 명예, 명예훼손, 품위손상행위와 손상되는 명예나 위신의 주체, 품위유지의 의미와 도덕적 관점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품위유지의 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품위와 인간의 존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품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품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존엄 이외에 달리 마땅한 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품위에 해당하는 말이 존엄이기 때문이다. 품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존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품위는 명예와...

TAG 품위유지의무, 인간의 존엄, 명예, 도덕, 징계, dignity maintenance duty, human dignity, honor, moral, disciplin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계약법적 논점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63~694페이지(총32페이지)

2015년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지칭함)을 제정한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2009년의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어 2015. 3.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것으로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015. 9.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은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

TAG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주된 논점에 관한 주석, 개인정보보호, 국제적 강행규정, ODR, Cloud Computing, Notes on the Main Is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 Protection of Private Data, International Mandatory Provisions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에 의한 선사용상표 모방 출원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에 대한 평석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조형찬 ( Hyoung-chan J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95~721페이지(총27페이지)

1997년 신설, 2007년 개정, 그리고 2016년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재정립 등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주지·저명상표가 아님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다. 개정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①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② 모방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며, ③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상표를 사용해야 적용된다. 과거 대법원은 이 규정 신설된 후 10년 넘게 공서양속조항 해당 여부와 병렬적으로 판단해오고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제13호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며, 대상판결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

TAG 선사용상표, 부정한 목적, 상표법 제34조, 구 상표법 제7조, 2017후752, trademark with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unjust purposes, Article 34 of Trademark Act, Article 7 of the former Trademark Act, 2017hu752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69~400페이지(총32페이지)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의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각 근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저당권 역시 공동근저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과 구별하여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누적적 근저당의 실행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

TAG 누적적 근저당, 공동근저당, 이시배당, 동시배당,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Cumulative mortgage, joint mortgage, allocation at the same time, allocation at other times, property guarantor, payment by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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