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자 측면의 자유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심사강도와 기준으로서 이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통제밀도의 구체화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의 문제이다. 특히 헌법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효력을 교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헌법체계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헌법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작용의 헌법적 통제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을 위한 여...

TAG 헌법재판, 입법형성, 실체법설, 기능법설, 입법통제, 심사밀도, 심사기준, Constitutional Trial, Legislative Formation, Substantial Legal Opinion, Functional Legal Opinion, Legislative Control, Screening Density, Screening Criteria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김정욱 ( Kim Jung-wook ) , 김정규 ( Kim Jeong-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

TAG 동물복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축산업, 규제정책, animal welfare, RIA, cost-benefit analysis, livestock industry, regulatory policy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현귀 ( Kim Hyun-gu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시론적으로 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를 논한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일종의 인권처럼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미 인터넷 접근에 대한 인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아직 이를 인권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도 우리 인권체계가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바는 없지만,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 접근권을 국제법상 인권으로 인식하려...

TAG 인터넷,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격차, 문화향유권, Internet, Access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Digital Devid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61~103페이지(총43페이지)

지방분권의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은 개헌안의 내용 자체 보다는 이와 관련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 내지 조절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정당간의 정치적 협의 내지 조절의 폭이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치세력과 독립적인 정치적 의사를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는 헌법 개정절차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헌법규범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추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단계마다 ‘법률’ 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TAG 헌법개정안, 지방분권, 지방자치, 권력분립원칙, 제도적 보장, 조례제 정권, 과잉금지 및 과소보호금지원칙, 자치재정권, 재정조정제도,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decentralization, selfgovernment autonomy, Separation of powers, institutional guarantee,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principle of undersize and excess, Statutory competence, self-financial competence, Verfassungsrevisionsvorschlag, Dezentralisation, Selbstverwaltungsautonomie, Institutionale Garantie, Finanzausgleichssystem, Satzungsgebungskompetenz, Gewaltenverteilungsgrundsatz, Selbstfinanzkompetenz, Untermaß- und Übermaßverbotsgrundsatz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 Oh Soo-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TAG 분할가능성, 부분적 불인도, 부분적 부적합, 부분적 계약해제, 계약 전부의 해제, 분할인도계약, divisibility, partial non-delivery, partial non-conformity, partial avoidance, entire avoidance, installment contracts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31~168페이지(총38페이지)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견고성은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가족의 탈 제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핵가족 역시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혼인 및 가족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

TAG 다양한 가족, 사실혼, 생활동반자법, PACS, 혼인, 가족, 동성혼, various family, marriage, Nonmarried community, Same-sex marriage, Cohabitation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69~202페이지(총34페이지)

예술가들이 직업인으로서 예술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노무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예술가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선진국에서 이미 있어왔는데 선진국에서는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며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미술작가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보수 산출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술작가보수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그 성질을 확인한 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술작가보수제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작...

TAG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헌법 제22조 제2항, 헌법 제32조, 예술가의 권리, 직업적 권리, copyright, moral right of artist, property right of artist, exhibition right,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rights of artist, right of job-holder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는 입법형성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입법형성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의 구체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의 규율밀도 및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통제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사강도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1) 재판청구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에 있어서, 재판청구권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입법형성권의 한계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합리성 및 자의금지원칙 또는 완화된 의미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심사기준으...

TAG 입법재량, 입법형성, 입법형성의 한계,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한계,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의 통제밀도, Legislative-Formative Power, Legislation Formation, Limits of Legislative Formation, Constitutional Trial, Limits of Constitutional Trial, Review Criteria of Constitutional Trial, Control Density of Constitutional Trial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 Koh Jun-y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기본권 관련 입법에서 나타나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 헌법상의 개별적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원리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정당성 심사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지만, 정당성 심사기준의 적용을 통해 당해 입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나눌...

TAG 입법형성권의 한계, 정당성 심사기준, 과잉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Limitations of legislative formation, Judicial criteria for judging legitimacy,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National obligation for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상계권 행사의 가부(可否)에 관한 법형성

김서기 ( Kim Seo-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7~56페이지(총30페이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은 변제이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면 변제보다 상계를 선호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및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현실적인 급부행위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계권 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급부행위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함에도 상계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제3자는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견해는 구체적인 분석없이 단순한 논리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TAG 상계, 법형성, 법해석, 유추, 목적론적 축소, Set-off, Judicial law-mak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Analogy, Teleological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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