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김준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4~5페이지(총2페이지)

한국사회 입법환경의 변화 맥락

심우민 ( Woo Min Sh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1~41페이지(총41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입법상황 변화와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입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원발의 입법의 증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입법은 또 다른 상황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 회 내 주체들의 입법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차원의 입법 갈등 또는 불일치가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 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학 이라는 학문분야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사회 입법의 구조적 쟁점으로, 소...

TAG 입법학, 민주주의, 입법지원기구, 가치간 갈등, 불일치, legislative studies, legisprudence. democracy, legislative conflict, disagreement

헌법소송 영역에서 입법의 흐름과 최근 동향

정필운 ( Pil Woon J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43~70페이지(총28페이지)

1988년 9월에 창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가 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소송의 발전에 따라 「헌법재판소법」도 지난 25년 간 실질적으로 총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학계의 헌법소송법 연구도 큰 진전을 이루어 헌법소송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론서, 교과서만도 상당수 출판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소송 영역에서 입법사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 글은 입법사연구를 위한 첫 걸음으로 헌법소송 영역에서 입법의 흐름 및 개정 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제시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소송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객관적으로 묘사하고(II), 그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 쟁점을 추출하고 그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lll).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TAG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사, 개정론 court, constitutional litigation, Constitutional Court Act, revision history, discussion on revision

민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동향

김성연 ( Seong Yeon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71~130페이지(총60페이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르는 법률 환경의 변화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민법 영역에서의 변화는 불문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제정된 이후 그 개정에 소극 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CISG를 필두로 하여 사법의 통일화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가 형성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국은 그 나름의 민사법 영역에서의 현 대화작업을 진행하였거나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영역에서 국제적인 민사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각국의 현대화 작업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민법은 현재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국제적인 통일화 노력에 대하여는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필두로 하여 유럽계약법원칙(PE...

TAG 민법개정, 사법위 통일화, UN통일매매법, 유럽계약법원칙, 국제상사계약원칙, 공통참조기준초안, Revision of Korea Civil Code, Unification of civil law, CISG, PECL, PICC, DCFR

형사법의 개정과 그 최근 동향

임정호 ( Jung Ho L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131~165페이지(총35페이지)

1953년 제정 형법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형법의 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1995년 개정 이후 2010년에야 의미 있는 형법의 일부 개정작업이 있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형법 각칙의 일부 규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그 간의 형법 개정과 형사특별법의 제 · 개정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과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53년의 형법개정을 시작으로 1995년의 형법 개정 및 최근 2010년 이후의 형법 개정 과정 및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 형사법 개정에 있어서의 경향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특히 2010년 이후 형법 개정에 있어서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중형주의 및 응보형주의 강화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첫 번째 ...

TAG 형법 개정, 1953년 형법, 1995년 형법 개정, 2010년 형법 개정, 2012년 형법 개정, 2013년 형법 개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the Korean Penal Code of 1953, the 1995 Penal Code Revision, the 2010 Penal Code Revision, the 2012 Penal Code Revision, the 2013 Penal Code Revision, Hasty Decisions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이흔재 ( Heun Jae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167~196페이지(총30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조직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외부에서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조직이 거대화, 복잡 화되고 있고, 조직내부의 이익논리로 방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내부의 부패 행위에 대하여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이 외부에 알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내부의 부패행위를 통제 규율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연구는 조직내부에서 공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본고는 먼저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자세 히 검토하고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TAG 내부자고발, 부패, 공익산고, 부정청구법, 사베인-옥슬리법, 부패인식지수, Whistleblower, Corruption, Public Interest, Immunity, Public Interest Disclosur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체육시설법상의 영업양도와 회원권 승계에 관한 재고찰

임정식 ( Jung Sik 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2권 197~220페이지(총24페이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양도 · 양수가 있을 경우 양수인은 종전의 회원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에 IMF 당시 회원분양에 실패하여 도산한 모 골프장과 관련하여 일단의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 요 내용은 골프장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낙찰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특히 그 회원들이 위 골프장공사의 건설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회원 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

TAG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영업양도, 골프회원권, 사업계획 승인권, 회원 모집, 대물변제, Act on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Business Transfer, Right of Golf Membership, Right of Approval of Business Plan, Recruitment of Members, Payment in Substitutes

발간사

김준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양도 · 양수가 있을 경우 양수인은 종전의 회원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에 IMF 당시 회원분양에 실패하여 도산한 모 골프장과 관련하여 일단의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 요 내용은 골프장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낙찰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특히 그 회원들이 위 골프장공사의 건설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회원 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률해석권한의 배분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

손인혁 ( In Hyuk S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한정위헌청구란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 라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가능성이나 적용가능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률조항’과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구별됨을 전제로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였지만, 최근 판례를 변경하 여 개별 ·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것이 아닌 한 규범통제를 구하는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로 인해 초래된 헌법해석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고, 헌법해석을 포함하는 법률해석에 대한 위헌 다툼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와 ...

TAG 한정위헌청구, 구체적 규범통제, 법률해석, 헌법해석권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한정위헌결정,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unconstitutionality], concrete norms control, interpretation of laws, the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compl

북한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고찰

송인호 ( In Ho S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3] 제21권 25~50페이지(총26페이지)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영향을 받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제헌 헌법 이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중 민주적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지방주권기관을 구성 해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방자치조직은 주민들의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지방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이자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당에 의한 통제로 인하여 지방과 중앙의 기능적 권력분립역할의 부재, ②국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종의무의 명문화, ③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위법과 부당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상급기관의 포괄적 통제 허용, ④상급기관의 통제에 대한 불복절차의 부재,⑤ 지방인민회의에 의한 일방...

TAG 북한,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 지방분권, North Korea, local autonomy system, democratic-centralism, decen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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