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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모음

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Ⅱ.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Ⅲ.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Ⅳ.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Ⅰ. 도로수용보상결정액 재심사청구 Ⅱ.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Ⅲ.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사 건] 2002 - 44,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ᄋᄋ [피청구인] ᄋᄋ군수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ᄋᄋ에서 건설폐기물파쇄업을 하기 위해서 2002. 1. 25.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지는 1995....

청구인 피청구인 사건 청구 사업 토지 계획 처분 제 신청, 행정심판재결례모음
[행정법] 법률의 유보의 원칙

Ⅰ. 의 의 Ⅱ. 근 거 Ⅲ. 관련개념과의 구별 Ⅳ. 적용영역 Ⅴ. 법률유보의 한계 Ⅵ. 판 례 Ⅰ. 의 의 법률의 유보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기본권제한과도 관련되고, 행정의 법적 구속,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행정의 법적 구속으로서 법률의 유보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법률 토지 제 토초세법 헌법 행정 수신료 세법 제항 토초, 행정법 법률의 유보의 원칙
[행정법] 비례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적용영역 Ⅳ. 위반의 효과 [ 사례 1 ] [ 사 례 2 ] [ 사 례 3 ] [ 그 밖의 판례 ] Ⅰ.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으로서 통용되다가 그 의미내용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으로 되었다. (1)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행정기관의 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런 의미에서 필요성의 ...

원칙 비례 취소 처분 비례원칙 원고 행정 운전 면허 허가취소, 행정법 비례의 원칙
[행정법] 생활보상관련 사례

사례 < 관련 조문 > Ⅰ. 문제제기 Ⅱ. 이전료&영업상 손실 등의 부대적 손실의 보상 Ⅲ. 생활보상 - 사례 - 청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청의 도시계획에 의해 청계천 주변지역인 세운상가 일대가 토지 수용되고 그 후 그 지역이 건물 등이 철거되는 재개발계획에 따라 세운상가주변에서 전자제품 매매를 하고 있던 개인업자 甲은 재개발로 인하여 상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인, 개인업자 갑은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하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상권인 을지로, 용산 등지로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甲은 행정청인 서울시청에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과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권과 동일한

보상 생활보상 손실 재산권 생활 손실보상 공익사업 사업 대한 이주대책, 행정법 생활보상관련 사례
[행정법] 행정상강제징수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징수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독촉 의무자에게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준법률행위적

처분 결손처분 체납처분 국세 공매 체납 세무서장 압류 성업공사 행정, 행정법 행정상강제징수
[행정법] 허가 레포트

1. 의의 2. 허가의 특질 (가)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나)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3. 허가의 형식 4. 허가와 출원 5.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과 허가기준 6. 허가의 종류 (가)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나)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다) 허가대상인 상대적 금지의 의도에 따른 분류 7. 허가의 대상과 기준 (가) 허가의 대상 (나) 허가의 기준 8. 허가의 효과 9.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의의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상대적(↔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실정법상 허가, 면허, 인가, 특허,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학문상의 허가인가의 여부는

허가 행위 행정행위 허가신청 법률행위 행정 경우 허가기준 법률 법령, 행정법 허가 레포트
[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1.범위 2.내용 비권력작용 부작위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검사의 기속·구속 행위 통치행위 3) 직무를 집행함에 대하여 4) 고의 과실 1. 과실책임주의와 추상적 경과실 2. 과실의 객관화 경향 3. 관련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4.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경우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5) 법령에 위반하여 1. 법령위반의 의의 2. 법령위반의 본질 3. 행정규칙 위반 4. 부당한 재량권행사 5.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관계 6.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7. 위법성의 입증책임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

공무원 행위 국가 국가배상법 위법성 배상 과실 손해 직무행위 직무, 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요건
[행정법각론] 내부고발자 보호법제의 한계 및 장 단점

1.내부고발제도의 의의(意義) 내부고발제도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나 비리사실을 조직 내부자가 고발하는 경우와 비리 사실 폭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whistleblowing 에 대한 한국적 용어는 학자나 시민단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심선언, 내부고발제, 공익제보제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조직비리를 밖에 알리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부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시정 노력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직구성원들간의 높은 집단성향이 지배적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조직의 비리를 처음부터 조직밖에 공개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

내부 내부고발 고발 부패 보호 내부고발자 고발자 부패행위 비리 행위, 행정법각론 내부고발자 보호법제의 한계 및 장 단점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1) 서 (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가) 선정된 판례의 전반적 분석 (나) 개별 판례의 소개 및 해설 1.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2.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판결(不當結付禁止의 原則) 3.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請求權) 4.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누551 판결(法規命令의 形式으로 된 裁量處分基準) 5. 대법원, 1987.09.29 선고 86누484 판결(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6.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違憲法令에 근거한 處分의 效力) 7. 대법원,

판결 행정 대법원 행정규칙 법규명령 원칙 선고 처분 대한,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원고적격자 확대과정

원고 적격자 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결어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영업허가, 건축허가의 신청) 그 위법한 거부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신청이 특허(자동차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등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원고적격 이익 원고 보호 적격 법률상 처분 소송법 보호가치 취소소송, 원고적격자 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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