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보조자의 의의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
3. 이행보조자의 이행관련성
4. 이행보조자의 과실판단기준
5. 이행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6. 채무자의 구상청구
- 추가 -
민법상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김준호저 "민법강의")
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독일민법278조, 스위스채무법101조)
Ⅰ.序
Ⅱ.특허권침해의 요건
(1)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②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③ 특허발명의 효력이 그 기술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한 實施
Ⅲ.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②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③ 특허법98(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 간접침해행위
Ⅳ.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침해금지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특허금지청구권의 행사
4. 내용
5. 법원에 소제기
6. 통상실시권에 기인